언론법 개정안, 사이버 보안기준 등 준수 의무화
언론법 개정안에 언론 기관의 사이버 공간 내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이 이뤄질 경우 모든 온라인 활동은 언론 관련 법률, 사이버 보안 기준, 각 매체의 편집 방침, 그리고 관련 국제적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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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개정안에 언론 기관의 사이버 공간 내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이 이뤄질 경우 모든 온라인 활동은 언론 관련 법률, 사이버 보안 기준, 각 매체의 편집 방침, 그리고 관련 국제적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가 제10차 회기 중인 23일, 개정 파산법안과 개정 예금보험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8일 핵심 멀티미디어 기관의 재정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 개정 언론법 초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