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율성•현대화 촉진 위한 주요 교육법 개정안 심의

제15기 국회는 제10차 회기 중인 22일 오후, 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개정 고등교육법, 개정 직업교육법 초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진행된 소그룹 토론 모습 (사진: VNA)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진행된 소그룹 토론 모습 (사진: VNA)

국회의원들은 세 개의 법률 초안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당의 광범위한 정책 지침, 특히 교육 및 훈련 개혁의 돌파구를 제시하는 정치국의 결의 71호와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국제 협력, 민간 부문 성장, 법률 개혁에 관한 주요 결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의원들은 제안된 개혁이 교육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초안은 교육기관에 더 큰 자율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과 책임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분권화, 권한 위임, 행정 개혁, 그리고 2단계 지방 행정 모델로의 전환 등 새로운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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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빈성 대표 쩐 티 꾸인(Tran Thi Quynh) 국회의원이 소그룹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닌빈성 대표 쩐 티 꾸인 의원은 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된 미래지향적 조항에 주목했다. 해당 조항은 졸업장 발급 방식을 종이, 전자, 디지털 등 다양한 형태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꾸인 의원은 이 조치가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과 졸업장 관리 및 검증 간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에서는 중등교육의 의무화, 3~5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유아교육 도입, 단일 국가 교과서 체계 도입, 공립 교육기관 내 학교운영위원회 폐지 등 다양한 제안도 논의됐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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