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두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출 및 검증 보고를 청취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당과 국가의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정책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고, 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안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해 준수 비용을 낮추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부동산거래법 초안은 투자 및 영업 조건 중 일부를 축소·간소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등록 상호 및 사업자 등록, 거래소·중개인·관리자·컨설턴트에 대한 교육 인증 요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러 행정 절차를 줄이고, 부동산 사업, 프로젝트, 기존 및 향후 형성될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경제재정위원회 및 기타 기관들은 정부와 건설부(법안 기초 기관)가 신속하게 법안 마련을 완료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의원들은 다수의 개정 사항에 대해 대체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들이 국회 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2차 회기에서의 채택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제출 전 몇몇 규정, 특히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초안이 당의 방침과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법률로 전환했는지 점검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누락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유관 당국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들이 다른 법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같은 회기에서 심의될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사회, 국가 관리, 생산 및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규정이 관리 목적을 충족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실현 가능성, 집행에 필요한 자원, 행정 절차 간소화의 한계와 국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제안했다. 의원들은 정책이 법률에 명시된 이후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