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는 2일 오전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제7차 회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정책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레 민 흥 베트남 총리는 제도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사회·경제 발전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의 법적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레 민 흥(Le Minh Hung) 총리는 9월 9일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회의를 주재하여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여러 개정 법률 초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국회에 심의 및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진행됐다.

주택법 개정 작업은 현재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고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촉진하는 한편 주택 투자 및 개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데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서 주목받는 핵심 쟁점은 아파트 관리 및 사용 규정, 아파트 유지보수 기금, 그리고 임대 또는 분양되지 않은 주차장 공간에 대한 시행사의 소유권 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