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제시한 방향은 새로운 시대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체 정치 체계의 단합된 노력과 일치를 요구하는 사항도 함께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 연계의 이점 극대화
지역 발전 연계는 국가 건설과 방위에 관한 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2011년에 보완·발전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국가 건설 강령’은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주요 경제권의 신속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취약 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정치국은 2020~2025년 임기 동안 6개 경제권의 사회·경제 발전과 국가 방위·안보 보장을 위한 6개 결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과 도시의 당 위원회 및 조직들은 실질적인 행동 프로그램과 계획을 수립, 엄격히 시행해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북부 중부 및 산악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재조정 이후 2025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8.5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푸토성은 10.5%의 GRDP 성장률로 해당 지역 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홍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하노이, 하이퐁, 꽝닌 등 지방이 수출, 관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하이퐁과 꽝닌은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메콩 삼각주 지역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교통 인프라, 통신, 관광, 수산업 분야에서 연계를 강화해 사회·경제 발전과 사회복지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빈곤 감소 노력도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통계에 따르면 2022~2025년 다차원 빈곤 기준에 따른 빈곤율은 2022년 2.26%에서 2024년 1.0%로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1.93%보다 낮으며, 홍강 삼각주와 동남부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응우옌 시 히엡 중앙정책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국의 6개 지역 발전 결의 시행 3년을 평가하는 회의에서 지방 간 협력이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략적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실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역의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다차원 빈곤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의료 서비스도 크게 개선됐다. 국가 방위, 안보,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대외 관계 및 국제 통합도 확대되고 있다.
사고와 행동 혁신에 '무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국의 6개 지역 발전 결의 이행 과정에서는 여러 지방에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이 아직 실질적인 돌파구를 이루지 못했고 노동력의 질과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통, 디지털 시스템, 재난 대응 등 인프라와 계획의 질이 근본적으로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급 인적자원도 새로운 발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 간 생활 수준 격차와 환경 보호 문제도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여러 지방 당위원회와 지방정부는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개발 공간과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행정구역과 산업·부문, 임기에 따른 분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시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드러낸 가운데, 지역 발전에 대한 사고방식과 추진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노이시 당 위원회는 100년을 내다본 ‘하노이 수도 종합계획’ 수립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연계된 공간 발전 모델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하노이는 타이응우옌, 박닌, 하이퐁, 꽝닌, 흥옌, 닌빈 등 6개 성·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하노이는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끄는 중심 허브이자 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 주변 지방은 위성 도시로서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제권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 당 위원회와 당국은 발전을 견인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은 기존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적절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응우옌 뚜안 아인 껀터시 당 위원회 부서기는 중앙정부에 투자, 계획, 토지 관리에 관한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지역 허브 등 혁신적 모델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조속히 완비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핵심 지역 고속도로망 완공을 위한 자원 우선 배분을 제안했다. 지역 협력 메커니즘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사업 결정에서 협력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통합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많은 지방 당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다. 응우옌 아인 뚜언 호찌민시 빈미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와 행정단계 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정보의 실시간 처리와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단계와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단절과 연계 부족, 동기화 미흡이 여전히 만연해 지역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전문, 지역 데이터베이스의 완비, 상호 연계, 효과적 활용을 가속화하면 지역 내외 지방의 목표와 과업을 통일적이고 동기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디지털 전환은 각 지방이 고유의 잠재력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통합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