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 총리는 19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거래법 개정 정책 방향에 관한 소그룹 토론에서 이번 개정이 현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발전을 뒷받침할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투입비용 통제 위한 법적 근거 필요
흥 총리는 토지법 개정과 관련해 토지 이용 계획 및 절차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지방은 지난 7월 28일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토지법 및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결의 제21호에 따라 중복되는 여러 계획 대신, 성 단위의 통합 계획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용도 변경이 임의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 배분, 임대, 용도 변경 역시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률은 토지 사용권 경매, 토지를 활용한 사업 입찰, 투자자에 대한 직접 토지 배분 등 각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고, 토지 사용료 납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토지 가격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지 가격은 사실상 모든 사업과 경제 활동의 투입 비용이기 때문이다. 토지 가격이 높아지면 최종 제품 가격도 오르고 행정 절차가 길어질 경우 투자자들은 더 높은 차입 비용과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과학적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각 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흥 총리는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합 조치들은 투입 비용을 통제하고, 주택·토지·최종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 산정은 명확해야 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법률과 집행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 수용, 보상, 이주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자산에 대한 보상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지 수용 이후의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개혁과 권한 이양을 통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 총리는 토지 배분 절차가 길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택 소유에서 주거 접근성으로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정책적 사고가 ‘집을 소유해야 한다’에서 ‘거주할 곳이 있어야 한다’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우선순위는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업주택, 임대주택, 관사, 공공주택 등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흥 총리는 노동자, 학생, 공무원, 군인 등 국민의 주거 수요를 국가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민간 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충분한 규모와 품질을 갖춘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갖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의 내구연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건물도 영구적일 수 없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건물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 보수 또는 재건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구체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법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장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거래는 거래 플랫폼을 통한 전자 방식과 은행을 통한 결제가 장려되고, 현금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당국은 부동산 데이터와 국가 주민 데이터베이스, 계획·과세·공증·은행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취약 계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