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 감세안을 제16기 국회 첫 임시회의에 제출했다.
응오 반 뚜언 재무부 장관은 2026, 2027년 과세연도에 연간 매출이 1,000억 동(약 38만 3,600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한해 소득세를 30%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 매출 1,000억 동 이하의 기업 및 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법인세를 30%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법인세법 또는 기타 법률 및 국회 결의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30% 감면은 기존 혜택 적용 후 남은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뚜언 장관은 이번 세금 감면이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안정시키는 한편, 가계, 개인, 기업에 시의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 거시경제 안정 유지, 국가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치로 인해 올해에는 약 3조1천900억 동, 내년에는 약 3조5천100억 동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뚜언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국가 예산 수입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업과 개인의 성장세가 강화되면 소비 및 소득에 대한 세수 증가로 추가적인 재정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팜 티 푸 하 부위원장은 정부의 제안대로 결의안을 발의할 필요성에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조치가 시의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원회는 유권자와 기업, 업계 단체가 제기한 어려움과 우려를 정부가 추가로 평가해, 정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대다수 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과 2027년에 연간 매출 1,000억 동 이하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30% 감세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세금 감면 자격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매출을 분할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업종별 1,000억 동 기준 적용 근거, 매출 산정 방식, 회계연도가 달라지는 기업, 신설 기업, 분할·분사·합병 중인 기업에 대한 정책 적용 방식 등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해양 매립 사업도 추진...개발공간 확장 모색
같은 날 오전, 국회는 해양 매립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메커니즘 및 정책을 도시개발법 초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청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의 해양경제 발전 정책을 법제화하고, 매립지 도시지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비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도 촉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회, 정부, 성급 인민의회의 감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판 찌 히에우 위원장은, 개발 공간 확장과 해양경제 잠재력 활용, 국가 예산 외 자원 동원을 위해 해양 매립 도시사업에 대한 특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입법기관이 토지, 해양, 도서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방·안보·주권·해상 안전·환경 보호·해양 생태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 조항만 법률에 포함시키고, 이미 전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