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반뚜옌 공안차관은 정부의 법률 개정 취지와 관련해 “현행 형법이 시행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 조항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조항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는 전문 법률, 형사소송법, 행정위반법,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뚜옌 차관은 이번 개정이 ▲범죄 관련 조항 개정 ▲ 형벌 관련 조항 개정 ▲형사책임의 배제·유예·면제 및 공소시효 관련 규정 개정 ▲입법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항 개정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 중 하나는 사형 적용 범위를 6개 범죄로 축소하는 것으로 사형과 관련된 여러 쟁점도 함께 다뤄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범죄 및 형량 구간을 결정하는 벌금 및 금전적 기준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물가, 임금, 소득, 1인당 GDP, 사회·경제 발전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연구·시험·신기술 적용, 기술·공정·솔루션·제품·서비스 및 신사업 모델의 통제된 시험, 기술 개발 및 혁신, 국가 방위 및 안보 임무, 무장력의 범죄 예방 및 통제 등에서 형사책임 배제 사유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 위반 행위의 결과를 시정할 시간을 부여하는 형사 기소 유예 조항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소가 유예되고 결과의 전면 시정과 함께 해당 행위가 경제적·사회적·국방적·안보적 이익을 창출한 경우 형사책임 면제의 새로운 근거가 추가된다.
범죄 신고 및 고발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인도적이고 인간적인 형사사법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새로운 요소로는 경제 관리, 사이버보안, 첨단기술, 환경, 공공안전,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9개 범죄가 추가된 점이 있다.
개정안은 또한 정보기술, 통신망, 경제 및 무역, 지식재산권 등 기존 범죄에 새로운 객관적 행위를 추가했다. 이는 형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며, 국제적 통합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범죄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판 찌 히에우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회 기관들은 정부 제출안에 제시된 정치적·법적·실무적 근거에 따라 형법의 전면적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당의 관점과 정책을 준수하고 제도화하는 한편 사법개혁 관련 과제를 구체화하고 범죄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체계 구축 및 개선, 범죄자에 대한 인도적 접근,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촉진, 공익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공직자 보호 및 장려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률사법위원회는 “형법은 기본 법률로 전면적 개정은 형사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 중앙위원회 3차 총회에서는 형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개정안과 닌투언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독립 사업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