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근본적으로는, 인력이 항상 적재적소에서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며,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직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면·동 수준의 지방 당국은 토지 관리, 건설, 재정, 사법, 민사, 노동, 공로자 지원,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기술적,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 역량은 여전히 고르지 않다. 현재 성급 인력의 약 53%, 면·동급 인력의 약 30%만이 직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행정 조직 개편 이후 행정체계가 실제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을 위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면·동급 직위 표준화와 인력 구조 지침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인력 정원을 일률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인구 규모, 지리적 범위, 업무량, 도시화 정도, 지역 특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인력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무원 및 공직자의 역량 체계를 명확히 하고, 면·동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보·파견·증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 산출물, 국민 및 기업의 만족도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인 공무원 평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내무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면·동급 공무원 및 공직자의 교육·전문성 개발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기초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결정적 과제다.
이를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6~2031년 기간 동안 면, 동, 특별구 공무원 및 공직자의 교육·전문성 강화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면·동급 공무원 및 공직자를 위한 전국 공통 디지털 학습 자료 개발, 분야별 실무 사례집, 역량 평가 문제은행, 직위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교육 방식도 혁신이 필요하다. 공직 수행 역량, 자기 혁신 및 발전 능력, 새로운 업무에 대한 준비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조직 구조, 지방정부의 운영 역량, 권한 이양 및 위임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 완성에 대한 자문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거버넌스, 지방 거버넌스, 국민 서비스 역량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분권의 질도 실질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이양된 업무 수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충분한 인력, 권한, 데이터, 예산, 인프라,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릴 필요가 있다.
분권은 서비스 제공 성과, 처리 시간, 국민 및 기업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상임위원회는 새로운 조직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 결의, 조례의 개정 및 보완을 입법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권한, 정부 각급 간 협력 메커니즘, 전문 조직 및 기관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한 수치 목표에 의해 추진되거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면서 행정 단위의 한계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동을 신설해 성 및 시의 발전 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