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찌 히에우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상임기구가 주요 방향성과 다수의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도시 개발법 초안이 당초 호찌민시를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그 범위가 다른 도시로 확대되고 추가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촉박한 일정과 방대한 업무량을 감안해 국회가 예정대로 내용을 심의·채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 의장은 또 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해 “베트남 내 국제금융센터에 관한 결의 제222/2025/QH15호는 여전히 유효하며, 정부가 기존 법률과 다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제금융센터가 도시 개발법 초안에 포함될 경우,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가 결의 제222/2025/QH15호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는 금융센터의 조직, 운영 및 구체적 정책을 규율하는 반면, 법안은 이와 연계된 도시 공간, 인프라, 개발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결의 제222/2025/QH15호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센터에 대해 이중의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잠재력이 있는 도시의 발전 공간을 넓히고 법적 장치가 새로운 성장 거점 창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 요구가 있는 만큼, 제23조에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 매립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보고서를 준비해 상급 기관에 제출해 심의받을 것을 주문했다.
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해 응우옌 티 홍 국회 부의장은 도시 개발법 초안 제23조와 결의 제222/2025/QH15호가 서로 다른 적용 범위를 가지며, 호찌민시와 같은 특별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정부의 ‘두 지역에 하나의 센터’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조직·관리·감독의 일관성을 요구했다. 두 도시에 센터를 두더라도 서로 다른 금융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찌민시와 다낭이 각자의 강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3조 3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설명 보고서에서는 인가 조건, 리스크 관리, 건전성 감독, 핵심 시장 규칙이 센터 전반에 걸쳐 일관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해당 조항은 여전히 호찌민시 집행기관에 조건 설정 및 직접 인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딘 국회 부의장은 논의를 마무리하며 정부, 법안 기초 기관, 심사 기관이 짧은 기간 내에 설명, 의견 반영, 법안 수정 등 세밀한 작업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포괄적 규정을 담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정 집단의 편의를 위해 다른 집단에 어려움을 주거나, 오늘의 필요를 내일의 발전을 희생하면서까지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17일 피드백을 검토하고 범죄 및 법 위반 예방, 인민검찰 및 인민법원의 운영, 민사 및 형사 판결 집행을 다루는 결의 제96/2019/QH14호를 대체할 결의안 초안의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