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의 일환으로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와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이어가며 형법 개정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