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형법 개정안 등 심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회 사무처가 13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사진: VNA)
지난 4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사진: VNA)

첫 번째 단계는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 1단계와 병행해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는 오는 14일과 17일, 세 번째 단계는 27일과 28일로 예정돼 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며, 부의장들이 순번을 정해 회의를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형법 개정안 ▲범죄수사청 조직에 관한 법 개정안 ▲투자법상 조건부 영업 분야 및 업종에 관한 제6조 및 부록 IV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 및 결의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조정법·출판법 개정안, 계약에 따른 해외파견 베트남 근로자법 개정안, 국가배상책임법, 베트남중앙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신용기관법 개정안 등도 논의된다.

기타 안건으로는 범죄 예방 및 통제, 판결 집행에 관한 결의 제96/2019/QH14호를 대체하는 결의안 초안, 도시개발법 초안,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장애 해소를 위한 특별 메커니즘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등이 포함된다.

의원들은 석유가스법 개정안, 농업 및 환경 분야의 행정절차 및 영업조건에 관한 10개 법률 개정안, 전파법·통신법·전자거래법·기술이전법 건축법·개정안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에는 상업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 계량법 개정안, 체육 및 스포츠, 관광, 영화, 도서관, 문화유산 관련 법률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입양법 개정안, 중소기업 지원법 개정안, 베트남 해상 및 내륙수로법 개정안, 국제협정법 개정안,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등도 포함된다.

감독 분야에서는 2026년 7월 국회의 국민 청원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으로는 4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투자정책 조정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검토, 하노이 수도권 5호 순환도로 투자정책 결의안 초안 등이 논의된다.

위원회는 또한 국무총리의 해외 주재 베트남 대사 임명안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박닌성 내 동 신설 결의 채택, 꽝닌시 및 박닌시 신설 논의, 두 도시의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청 설립 정책 결정 등도 예정되어 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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