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형대상 범죄 10개→4개로 축소...형법 개정 추진
국회는 19일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의 일환으로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와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논의했다.
#사법 개혁
국회는 19일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의 일환으로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와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이어가며 형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중앙 제도개혁위원회와 법률 개혁 지도위원회가 통합해 제도 개선·법 집행 중앙지도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13일 하노이에서 각 부처, 중앙기관 및 관련 기관 대표들과 함께 중앙 제도·법률 개혁·사법 개혁 지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