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와 권한 위임은 각 기관과 단위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단축하는 한편, 상위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기초 단위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행정 절차 시행과 함께 국민과 기업은 행정적 경계에 관계없이 절차 이행 시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됐고,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었다.
꽝닌성 공공행정서비스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꽝닌성의 기능과 권한에 속하는 행정 절차는 총 2,210건에 달한다. 모든 행정 절차가 100% 공표되어 행정 경계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공공 서비스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행정 절차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처리 기간 단축, 권한 분산 및 위임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스마트 키오스크 모델이 성 공공행정서비스센터와 꼬또, 번돈, 홍가이, 하럼, 꽝옌, 동찌에우, 꾸어옹, 띠엔옌, 하뚜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어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껌파 지역의 응우옌 반 타인 씨는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을 도입한 이후, 지역 지도자들이 주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과 기업의 요구와 바람에 더 귀 기울이며, 필요를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되어 시민과 기업의 비용과 이동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꽝닌성 인민위원회 평가에 따르면, 권한 분산과 위임은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며 2단계 지방 정부 모델과 일치한다. 새로운 규정은 각 권한 단계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많은 행정 절차가 면 단위에서 바로 처리되어 시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권한 부여는 또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유연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진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호앙 쯔엉 선 끼트엉 면 당위원회 서기는 “2단계 지방정부 모델 도입은 국가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기초 단위로의 권한 분산과 위임을 강화했다"고 했다. 특히 면 단위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 지역 관리, 행정 절차 처리, 주민 및 기업 서비스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과 가까이,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요구에 점차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지방정부 모델 시행 1년 만에, 끼트엉 면은 지역 관리와 기초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전에는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많은 절차가 이제는 현지에서 직접 처리되어 문서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행정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면 단위로의 권한 위임 확대 덕분에 토지 정리와 토지 관리, 도시 질서,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난다는 평가다.
행정 조직 개편은 행정 체계를 크게 간소화했다. 단위 수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제거하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다. 아울러 기초 단위로의 권한 분산과 위임도 강화됐다.
행정 관리와 개혁도 큰 진전을 이뤘다. 현재 성에서 면, 동, 특수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절차가 100%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공식 업무 파일의 90% 이상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행정 절차의 98% 이상이 기한 내 또는 조기 완료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꽝닌성이 디지털 정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꽌 민 끄엉 꽝닌성 당위원회 서기는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의 성공은 몇 개 단위를 통합했는지, 몇 개 중간 단계를 줄였는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행정의 질과 주민·기업의 진정한 만족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꽝닌성은 단순히 ‘안정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 운영을 통한 획기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미 명확한 사안은 신속히 집행하고 중복된 책임은 해소하며, 미비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성공 사례는 표준화·확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행정 조직이 아무리 간소화되어도 업무가 더뎌지거나, 권한 분산이 책임 명확화로 이어지지 않거나, 디지털 전환이 강화되어도 주민이 반복 방문해야 한다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의 시행은 꽝닌성에 현대적 행정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행정 조직 개편 이후 성은 기능·임무·권한·조직 구조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남은 미비점과 장애 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정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은 국가 기관, 주민, 기업 모두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꽌 민 끄엉 서기는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은 데이터 기반의 현대적이고 통합적이며 상호 연계된 행정 시스템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발전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면, 동, 특수구는 성 전체 발전 프레임 내에서 ‘발전 허브’가 되어야 하며, 단순한 지방 행정기관을 넘어 경제 가치사슬, 발전 축, 성장 거점, 미래 혁신 공간의 직접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꽝닌성은 2단계 지방정부 모델 시행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빠르고 녹색·지속가능한 발전을 조율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안, 유산, 스마트 도시 모델에 적응하며 국제적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공무원, 공직자, 직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모든 공무원과 당원은 혁신을 수용하고,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의 정신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패, 낭비, 부정적 현상에 맞서고, 정치적 이념·도덕·생활 양식의 퇴폐적 현상을 단호히 척결하며, 정치적 청렴성과 공직 윤리, 책임감, 기여 의지를 갖춘 인재를 양성해 꽝닌성을 현대적이고 번영하며 아름답고 문명화된 도시로 발전시키고, 국내외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 모델의 장기적 운영 역량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성은 정보기술, 디지털 전환, 기획, 투자, 공공 행정 등 분야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 취약 지역, 국경, 도서 지역의 인력 안정화도 기초 행정 조직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시되고 있다.
2단계 지방정부 모델 시행 과정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성은 행정 조직의 간소화에서 선도적 역할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현대적이고 전문적이며 주민 중심의 공공 행정 구축과 국가의 새로운 시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