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장, 성장 막는 '정책 이행 걸림돌' 제거 주문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4일 정부와 지방 당국에 정책 실행의 장애물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실행의 걸림돌을 현재 '모든 병목 현상의 병목'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신속히 해결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다음 발전 단계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4일 열린 6월 정례 정부회의 및 전국 지방 당국과의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NDO)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4일 열린 6월 정례 정부회의 및 전국 지방 당국과의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NDO)

럼 서기장 겸 주석은 6월 정례 정부회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화상회의에서 “2026년은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 이행의 첫 해이자 새로운 발전 단계의 시작으로, 전체 정치 시스템이 더욱 긴박하게 행동해 빠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립적인 발전을 이뤄야 하며,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이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올해 상반기 동안 어렵고 전례 없는 많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약 8.2%로 9.7%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며,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포함한 34개 지방 중 25곳이 상반기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투자 집행과 전략적 인프라 사업, 국가 목표 프로그램 및 주요 사업의 추진도 일정에 뒤처졌고,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분야의 집행률도 배정 예산의 약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럼 서기장 겸 주석은 이어 “정부가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서 신속히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공공투자 자금을 재검토·재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장의 질, 고용, 가계소득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통해 정책 수립과 예측 능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성장이 고르지 않고 무역 구조에 여전히 많은 위험이 존재하며, 내수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 환경도 개선됐으나 개발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절차, 시행 지침 발행 지연, 토지·계획·부지 정리·건설 자재·행정절차 등에서의 지속적인 장애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일부 지방에서는 2단계 지방 행정 모델 운영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경 지역 기숙학교 건설 지연, 교사 부족, 과학기술 분야 고급 인력 양성 미흡, 도시 오염, 노동자 주택 부족,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관련 위험 등도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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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모습. (사진: NDO)

그는 “이제 제도적 틀보다 실행 역량이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며 "정치 시스템과 공직자들은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또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려움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논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바른 결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만큼 연대와 행동의 일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올해 남은 6개월을 위한 특별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곧 발표될 당 중앙위원회 결의가 베트남의 다음 단계 발전 모델을 규정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목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방정부는 일정에 맞춰 단호하게 행동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병목 현상을 해소해 최소 10%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순위로는 공공투자 활용, 민간 자본 유치, 국내 기업 역량 강화, 수출시장 보호, 에너지·식량·수자원·데이터 안보 및 디지털 주권 확보, 기업 환경 개선, 2단계 지방 행정의 원활한 운영, 문화·사회·인적 개발 촉진 등을 꼽으며,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장 겸 주석은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올해 3분기부터 2027년 발전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명확한 우선순위와 실행 시나리오, 책임 소재를 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업을 월별·분기별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을 위한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목표 달성은 모두의 공동 책임이지만, 각 부처 장관, 부문 책임자, 당 위원회 및 지방 지도자의 개인적 책임과도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독려하는 동시에, 더 엄격한 규율 적용과 부패·낭비·이권 개입·책임 회피 근절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과 관련해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인적자원 개발이 전략적 우위”라며, 빠른 경제 전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학교와 교사를 확보하며, 엔지니어·과학자·기술 전문가 양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훈련부에 당의 제71호 결의를 신속히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2026~2027학년도에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제 파트너들이 베트남의 발전 전망에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기회를 더욱 강한 결의와 효과적인 실행으로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에는 엄청난 발전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이는 강한 정치적 의지, 올바른 사고방식,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 효율적인 국가 기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 강한 기업,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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