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 총리는 이날 하노이 정부청사와 31개 사업 시행 지방의 인민위원회 사무실을 연결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린 국가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 총괄 국가지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건설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기관·지방정부·투자자들은 정부와 지도부로부터 부여받은 핵심 과제의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이들은 올해 완공 예정 사업, 대형 사업, 지연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및 자금 집행 실적을 점검·평가했다. 또한, 부지 확보, 자재 공급, 인력 등에서의 문제점, 병목 현상, 어려움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책임 소재를 지적했다.
보고에 따르면, 건설부와 관련 기관들은 동부 북남 고속도로 6개 구간(총 연장 395km, 랑선-까마우 전 구간 연결)을 비롯한 여러 주요 사업을 완공, 운영에 들어갔다. 비엔호아-붕따우 고속도로도 완공돼 롱타인국제공항과 붕 따우항만 간 연결성이 크게 개선됐다. 까마우, 푸꾸옥, 자빈국제공항 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 중이다. 롱타인국제공항 사업의 난제들도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매우 높은 자금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와 정부가 일반 건설자재 채굴 및 허가에 관한 특별 메커니즘을 모두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이 건설자재 부족에 직면해 있다. 다수 사업의 공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작업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집행 측면에서도 투자 절차를 마치고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일부 사업조차 상반기 집행률이 20% 미만, 일부는 10% 미만에 그쳤다.
회의에서 레민흥 총리는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결의와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의 결론 제18-KL/TW호가 동기화되고 현대적인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 제18호 이행을 위해 정부는 결의 제109/NQ-CP호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에 구체적 과제를 부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교통 인프라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지도위원회가 총괄하는 교통 분야 사업은 38개로, 총 투자액은 약 5.000조 동(1.901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2026년까지 220조 동이 배정됐다. 총리는 이 자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사회경제 발전을 강력히 견인하고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 및 자본·산출 비율(ICOR)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부를 비롯한 각 부처·기관·지방정부·투자자·시공사·기술자·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인프라 발전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사업 준비, 투자 결정 승인, 투자자 선정 지연 등 지속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일부 지방은 부지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어 이전 회의 대비 진전이 미미해 공사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총리는 특히 2026년 완공이 요구되는 사업의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하반기를 포함한 향후 기간의 작업량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핵심 책임은 투자자, 사업관리위원회, 지방정부, 시공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관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권한 내 문제를 상급 기관에 불필요하게 보고하거나 책임을 전가·회피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국회와 정부가 정한 일정, 특히 결론 제18-KL/TW호에 따른 과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연이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절차와 기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사업의 품질, 안전, 수명 기준을 보장하고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녹색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총리는 비용 통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업비를 기준 및 단가에 맞게 정확히 산정하고 부패·낭비·공공자산 유실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위험요소를 신속히 발견·해결할 수 있도록 점검과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프라 사업의 경제적·정치적·사회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종합 평가, 보상·이주·생계 지원을 위한 전 정치 시스템의 동원, 올해 3분기 자금 집행률 50% 이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총리는 7월 및 연말까지의 과제로, 지연된 고속도로 사업의 투자 준비, 타당성 조사 승인, 투자자 선정 가속화, 이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승인된 사업의 착공 절차 완료 등을 지시했다.
지방정부에는 부지 확보, 이주, 보상 업무를 신속히 추진해 적기에 정화된 토지를 인도할 것을 지시했다. 건설부에는 자재 가격 산정 지침 마련을, 자재 광산이 있는 지방에는 광산 계획 재검토, 허가 및 연장 신속화, 자재 가격 통제 및 공시 강화를 지시했다.
농업환경부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골재 채취 구역 및 건설 자재 광산의 매장량을 평가하고 국가 우선 사업에 자재를 배분하도록 했다. 정부감찰원·공안부·농업환경부는 건설자재 채굴 실태를 점검해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항 사업과 관련해 총리는 관련 부처와 베트남공항공사(ACV)가 롱타인 국제공항의 공정 준수를 보장하고 자빈 국제공항은 APEC 2027 개최를 위해 기한 내 완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남 고속철도,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하노이-랑선, 하이퐁-몽까이 철도, 하노이-호찌민시 도시철도 등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역량과 경험을 갖춘 국제 컨소시엄을 신속히 선정해 타당성 조사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또 각 부처와 지방 지도자들이 연말까지 이들 사업을 핵심 과제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