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력 약정 서명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과 법률 체계 개선, 입법부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등 당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주요 조치로 평가된다.
이 약정은 각 기관이 부여받은 기능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통일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 방위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제15기 국회에서는 전 국방안보위원회와 국방부, 공안부 간의 협력 약정 이행을 통해 입법 활동, 감독, 조사, 국방 및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외교 분야의 경우, 관련 기관 간 공식적인 협력 약정은 없었으나 위원회와 외교부 간의 협력은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되면서 운영상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현재 제16기 국회에 들어서면서, 국방·안보·외교위원회와 세 부처 간의 협력 약정 서명은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메커니즘을 더욱 통합적이고 긴밀하며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정보 교류 강화와 공동 연구·입법 협력,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실시, 전략적 보좌, 실무상 발생하는 현안의 적시 대응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이는 제14차 전당대표대회가 제시한 '국방·안보·대외관계는 핵심적·상시적인 과제라'는 방침을 이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V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