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는 전체 정치 체계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하며, 결의와 실질적 성과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결의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전환하는 것이 당의 지도력과 통치 역량을 평가하는 진정한 척도임을 강조했다.
당의 지도 아래 96년이 넘는 세월, 특히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40년의 과정은 국가의 모든 성과가 건전한 정책이 단호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으로 시행된 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취는 단순히 문서상의 결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실질적 발전 성과로 전환하는 실행력과 조직 능력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시 중심의 행정'에서 '성과 중심의 거버넌스'로의 단호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는 다섯 가지 핵심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 결의를 실질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정책과 법률로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실행 방식의 개혁과 집행 규율의 강화로, 실질적 성과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 회피, 관성, 책임 전가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다.
셋째, 발전 효과와 국민 만족도를 성공의 최고 척도로 삼아, 모든 정책과 결정이 국민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넷째, 용기와 지성, 조직 역량을 갖춘 공직자 집단을 육성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공동선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사고와 과감한 행동,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을 보호한다.
다섯째, 당 결의의 이행을 당의 지도 방식 개혁 및 국가 거버넌스 개선과 연계하고,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이러한 원칙은 사고의 전환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까지 단호하고 일관된 행동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결의와 실질적 성과 간의 격차를 좁히는 데 필수적이다. 지방 당국은 경직된 복제에 의존할 수 없으며, 자율성과 창의성, 주도성,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 시간은 매우 소중한 발전 자원으로, 실행 지연은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도 방식과 성과 중심 거버넌스의 개혁은 포괄적인 점검 및 감독 체계를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략적 방향 제시와 감독을 담당하고, 국회는 입법 및 최고 감독의 질을 높이며, 정부와 각 부처는 정책 수립에서 효과적 집행 보장으로 초점을 전환한다. 베트남 조국전선과 사회정치단체들은 기초부터 국가 차원까지 감독에 참여한다. 전체 정치 체계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최종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행하는 통합된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야 한다.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과거 결의 이행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결의가 올바른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당 지도력의 효과를 결정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했다. 올바른 문제를 다루는 결의는 반드시 현실에서 출발해 병목, 제약, 시급한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해야 하며, 이론 연구, 추세 예측, 관련 분야에 대한 종합적 이해도 포함해야 한다. 결의가 핵심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고, 상징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문서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결의의 단호하고 통합된 이행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아무리 정확하고 목표가 명확한 결의라도, 단호한 실행이 없다면 문서에 그칠 위험이 있다.
결의가 국민의 관심사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실질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수록 더 큰 사회적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농민, 농촌 발전에 관한 결의는 지방 차원에서 단호하게 이행될 때 생활 수준을 높이고 전체 정치 체계의 참여와 감독을 이끌어내는 등 뚜렷한 성과를 냈다. 반면, 현실과 동떨어지고 목표와 해법이 모호한 결의는 이행이 어렵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며, 집행 주체의 무관심을 초래한다.
결의와 실질적 성과 간의 격차를 좁히려면 엄격한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집단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진 사퇴하거나 교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건전한 결의가 부실한 집행, 지연, 저조한 성과로 이어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당이 지도력을 입증하고 국가의 시간, 자원, 발전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식이다.
당 결의와 실질적 성과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과제가 아니라 당의 지도력과 통치 역량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척도임을 확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 고위 지도자에서 모든 간부와 당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정치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모든 결의는 단호하고 과학적이며 실질적 성과에 집중해 이행될 때,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며, 당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