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에서 당의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지도력 강화는 기구 정화와 정치적 안정 보장,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부정하려는 적대 세력의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요구이기도 하다.
쇄신 정책을 시행한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당과 국민 전체가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의 방지와 척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의 본질과 위험성,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의 진전과 이해의 심화, 그리고 이와의 투쟁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부패, 낭비,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는 강한 정치적 의지와 단호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대 세력은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 척결에서 이룬 성과를 부정하려는 왜곡된 논리를 계속 퍼뜨리고 있다. 이들의 본질은 건설적이지 않고, 오히려 당의 모든 성과와 노력을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당의 지도적 역할을 거부하며 사회주의 체제의 폐지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서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 척결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는 반드시 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객관적 필연성이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 본질과 청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 동시에, 이는 당의 집권적 지위와 역할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객관적 요구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체제의 존립을 수호하는 데 기여한다.
부패, 낭비, 부정적 현상은 기구를 약화시키고 자원을 손실시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종양’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적대적·반동 세력에게 일부 간부의 위법 행위를 전체 체제의 본질과 동일시하려는 기회를 제공하여 당의 위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도부 및 관리 간부의 권력 남용과 도덕적·이념적·정치적 타락의 산물이지, 체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집단 이익’, 혹은 체제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올해 4월 1일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안 제04-NQ/TW는 간부 집단의 정화를 통해 투쟁력을 강화하고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청렴하고 전면적으로 강한 당과 정치 체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둘째,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 척결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를 통해 행동의 통일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들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서로 긴밀하고 정교하게 얽혀 있다. 오직 당의 집중적 지도만이 행정·사법 기관에서부터 대중 감시에 이르기까지 정치 체제 전체의 결집된 역량을 동원할 수 있다.
당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지도 아래, 감사·감찰·사법 기관들은 조화롭게 연계된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바로 이러한 통일성이 국가가 복잡하고 초국가적이며 구조적인 사건을 이해관계 집단의 책임 전가나 조작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당이 직접 지도할 때 모든 정책과 결정은 국가 이익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관성을 보장한다.
셋째, 이 분야에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예방적 제도 구축과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는 베트남의 반부패·반낭비·반부정적 현상 노력이 단지 ‘상징적’이거나 선택적, 희생적일 뿐 실질적이지 않다는 왜곡된 주장, 혹은 이러한 노력이 근본 원인 대신 표면적 증상만을 다룬다는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된다.
넷째, 이 분야에서 당의 지도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시기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반동적·기회주의 세력은 부정적 사건을 이용해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려 한다.
한편으로 이들은 베트남의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가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부패 노력이 “공직자들이 실수할까 두려워 행동을 꺼리게 만들어 경제 침체를 초래한다”거나, “베트남 공산당의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이 많은 경제 거래를 마비시키고 외국인 직접 투자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왜곡한다.
현실은 당이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당은 초기부터 이들 문제에 대한 척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경제 성장, 국가 발전, 국제적 위상 제고와 더불어, 다수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대형 부패·낭비·위법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 성과는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가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 및 관리 간부의 이념·도덕·생활 태도 타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한다. 이러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함으로써 경제가 ‘부패’하는 것을 막았으며, 이는 적대 세력이 주장하는 바와는 정반대다.
더불어, 당과 국가는 생산, 경영 활동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개인과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해왔다. 이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투명하고 건전하며 청렴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당은 ‘투쟁’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특히 ‘건설’에도 중점을 두어,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간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간부들이 자신 있게 헌신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새로운 시대 경제 성장의 실질적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
당의 지도적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수록 국가의 내적 역량이 강하게 발휘되어 제14차 전국당대회의 정신에 따라 국가 발전의 염원을 실현하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동시에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 척결의 심화와 실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