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의장은 2026년 및 2026~2031년 임기 주요 과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하노이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와의 실무 회의에서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높이 평가하며, 다수의 법률을 검토·감독하고 법체계 전반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는 등 막중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가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와 2025~2030년 임기 제1차 당대회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제16기 국회의 입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법률 초안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병목과 실질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시의적절한 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 의장은 국회가 거시경제 안정, 재정 건전성, 공공부채 지속 가능성, 장기 성장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발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정책 자문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감독 활동이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의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자원이 법적 틀, 부처 간 조정 실패, 제도적 소극성, 집행 역량 등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맞춤형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에 2026년 행동계획에 몇 가지 구체적 과업을 즉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는 국회에 제출된 9개 법률안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6개 안건의 우선 검토, 34건의 시행령 지연 해소, 주요 정책군을 기준으로 2026~2030년 동안 29개 법률의 검토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6개 전문 소위원회는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를 내는 실질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 의장은 입법 검토 방식도 ‘문서 중심 평가’에서 ‘정책 중심 평가’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정책 설계, 데이터, 영향 평가, 위험 예측에 대한 심층 분석에 기반해야 하며, 위원회가 정책 입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법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및 예산 규율과 관련해, 그는 지출 증가, 세금 감면·면제, 채권 발행, 차입, 보증, 공공 투자, 국가 자산 활용 등 모든 제안이 법적 원칙에 따라 엄격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개발에 안전하면서도 자원 동원이 유연한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투명성·책임성·위험 통제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엄격한 재정 규율은 개방적 개발 정책과 병행되어야 하며, 엄격한 관리가 자원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 투자 효율성(특히 국가 핵심 사업, 지연되거나 예산 초과된 프로그램, 낮은 집행률), 공공부채 관리, 국가 자산 관리, 금융시장(은행, 증권, 회사채, 보험, 부동산 등) 등 고위험·고영향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 부문, 국영기업, 민관협력(PPP) 지원 정책의 효과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은 위원회가 전문성, 데이터 역량, 분석 능력을 갖춘 강력한 기관으로 성장하고, 입법 감독과 정책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을 선도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