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 총리는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법무부와의 업무 회의석상에서 법무부가 국가의 급속한 발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체계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 총리는 제14차 전국당대회에서 제도 개혁이 국가의 세 가지 전략적 돌파구 중 하나로 재확인됐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고품질의 현대적 법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법무부에 법 제정에 대한 사고방식 혁신, 국제 통합 심화에 따른 국가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 및 법 집행의 규율과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2026년 초 긴급한 업무가 집중된 시기에 법무부가 보여준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국가 전체 성과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총리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요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유관 당국에 자문을 제공했으며, 16기 국회 1차 회기에서 채택된 7건의 법률 및 결의안을 포함해 총 24건의 법률 문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시행 지침 문서 공포 지연 해소에 힘쓰는 한편, 법률 문서의 심사, 검토 및 점검을 강화해 제도적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총리는 법무부가 행정 절차 및 기업 환경 간소화를 포함해 행정 개혁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세 개 부처 및 기관 중 하나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 문서의 기안 및 심사 지연,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부족, 법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이 미흡한 점 등 한계도 지적했다.
총리는 향후 개혁이 “강력한 제도 개혁을 기반으로 한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당 지도부의 방향성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국가 관리 체계를 사전 점검에서 사후 점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당의 주요 결의와 법 제정·집행 관련 결론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과제로, 법무부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베트남 법률 시스템 개선 전략을 2045년까지의 비전으로 마련해 10월 15일 이전에 정부 당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리는 또한 16기 국회 2차 회기에서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입찰, 공공투자, 국가 예산, 토지, 전력, 법규 문서, 토지 이용 계획 관련 법률에 주목했다.
법률 심사 업무의 품질과 독립성을 높여 부처 및 기관 간 책임 중복을 방지하고, 기안 기관과 심사 기관 간 직접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총리는 행정 개혁 가속화와 국가 데이터 센터와 연계된 포괄적 법률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이달 내에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문서 기안, 심사, 점검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규 문서 기안의 전문적이고 중앙집중적인 모델을 연구해 올해 9월까지 총리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추가 과제도 부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