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올해 공공투자 자본 배정 및 집행 가속화를 주제로 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주문했다. 이번 전국 단위 회의는 하노이에 위치한 정부 청사와 전국 각 지방 및 중앙 직할 도시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전체 공공투자 계획 규모는 1,000조 동(약 380억 달러)을 웃돈다. 이 중 중앙 예산에서 3,630조 동 이상, 지방 예산에서 6,500조 동 이상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1천273조 9,000억 동이 집행돼 총리 지시 목표의 12.6%에 그치는 실적을 나타냈다. 이 중 28개 부처 및 중앙 기관과 18개 지방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흥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부가 공공투자를 올해와 임기 전체의 특별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투자가 거시경제 관리 도구이자 두 자릿수 성장 달성을 위한 주요 동력임을 언급하며, 현대적이고 동기화된 인프라 개발과 국가의 새로운 발전 공간 창출에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총리는 집행을 가속화하려면 자본 배정의 속도뿐 아니라 사업 품질, 노동 안전, 반부패, 낭비 방지 등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투자 결정과 자본 배정은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전반적인 투자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흥 총리는 각급 지도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각 사업별로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해 성과 평가의 근거가 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과가 저조한 사업관리위원회와 컨설턴트, 시공사,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공무원은 즉시 교체하고, 공공투자 자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서의 위반과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사업 준비, 특히 사업 선정 과정을 개선하고, 단순히 '공간 확보'를 위해 등록된 사업이나 실제 집행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에 자본이 배정되는 사례를 없애라고 당부했다.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자본을 신속히 이관해 집행 역량이 우수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각 기관이 현장과 집행 단위에서 직접 장애 요인을 점검·감독·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공투자법과 국가예산법을 통합한 법률 제정 및 입법 초안을 마련하고, 입찰법 개정안을 제16기 국회 2차 회기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건설부와 지방 당국에는 국가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 특히 남북 고속철도와 베트남-중국 연결 철도 준비 작업의 장애 요인 해소와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농업·환경, 민족·종교, 보건, 교육·훈련, 공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는 국가 목표 프로그램의 법적 문서와 집행 지침을 마무리하고, 각 프로그램별 2026년 자본 배정 계획을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
4월 중 재무부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사업 예산 집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5월에는 전략적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도 완성해야 한다.
지방 지도자들에게는 부지 정리와 보상, 이주 등 병목 현상 해소에 적극 나서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며 정당한 민원과 건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흥 총리는 자본 배정이 집중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분산 투자와 산발적 투자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전체 사업 수를 이전 기간 대비 최소 3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