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1차 회기 마지막 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사회경제 발전 계획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의원 49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국회의원 기준으로는 98.9%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은 2030년까지 현대적 산업을 갖춘 상위 중소득 개발도상국이자,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0대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결의안에는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제도 구축, 동기화된 인프라 네트워크 조성,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인적 자원 질적 향상 등이 포함됐다.
또한 베트남 문화와 국민의 전면적 발전, 환경 보호와 기후 회복력 강화,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규율 있고 안전한 사회 건설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국방과 안보가 확고히 보장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과 명성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주요 사회경제 목표로는 2030년 1인당 GDP 8,500달러 달성, 평균 기대수명 75.5세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다차원 빈곤율을 연평균 1~1.5%포인트 낮추고 건강보험을 전면 보장하는 한편 산림률 42%를 달성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
주요 과제로는 제도 개혁, 혁신 주도 성장, 디지털 전환, 인프라 개발, 환경 보호, 국방 강화 및 국제 통합 등이 포함됐다.
같은 날, 국회는 2026~2030년 국가 재정 계획 및 공공부채 관리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 계획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재정 정책이 성장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했다. 국가 예산 구조 개편, 중앙 예산의 주도적 역할 유지와 지방 자율성 강화, 전략적 돌파 및 사회복지 자원 동원 등이 강조됐다.
해당 기간 국가 예산 총수입은 약 16.4경 동(6,230억 달러)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평균 18%의 수입 동원률을 목표로 한다. 국내 수입이 전체 수입의 87~8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약 21.2경 동으로 추산되며, 예산 적자는 GDP 대비 평균 5% 수준으로 관리된다. 공공부채는 법정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재정 규율, 절약 및 낭비 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2026~2030년 중기 공공투자 계획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돼 공공투자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계획은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파급효과 극대화, 민간 부문 참여 확대, 지속가능 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국방을 지원하는 현대적이고 동기화된 인프라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공공투자는 전체 사회 투자에서 20~22%를 차지할 전망이며, 개발 지출은 국가 예산 총지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당국은 배정된 공공투자 자본의 95%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의안은 또한 자본 배분의 집중화와 선별성을 높이고, 전 기간 대비 사업 수를 최소 30% 줄이는 한편 사회경제적 영향과 공공 이익을 기준으로 관리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3개 결의안은 향후 5년간 베트남의 발전 경로를 견인할 포괄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며, 고성장, 지속가능성, 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