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분권화...권한 위임도 강화
국회는 제16기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소그룹 및 전체 회의 토론에서 획기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를 표명하며, 강력한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강조하는 한편, 엄격한 권력 통제와 책임성 강화도 함께 강조했다.
또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하노이 대표단(제1그룹) 회의에서 수도법을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지침적 권한을 갖춘 독자적이고 선진적인 법적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더 큰 권한 부여와 철저한 분권화는 더 명확한 책임성과 더 엄격한 통제 메커니즘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감독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하노이에 192개의 권한을 부여하며, 이 중 85개는 현행 법체계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권한이다. 이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의원들은 특히 실행 역량과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찐언안 의원(동나이)은 “하노이시 인민의회의 책임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짐에 따라, 더 이상 전통적인 지방정부로 볼 수 없으며, 고도의 정책 결정 및 제도 설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 하노이가 빠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며 국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중앙 의존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야 하며, 상임 국회의원 비율 확대, 자문·지원·정책 검토 역량 대폭 강화 등 특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반하 의원(다낭)은 “하노이의 정책 자문 인력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들은 충분한 경험과 자격, 전략적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도자의 책임성과 연계된 강력한 점검 및 감독 메커니즘을 마련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우옌하이남 의원(후에)도 이에 동의하며, 특히 계획, 토지, 투자 등 세 가지 민감한 분야에서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직 구조, 인력, 법령 제정 등 광범위한 위임을 포함한 분권화 원칙과 관련해 응우옌티투이 의원(타이응우옌)은 “국회가 하노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가 수도에 큰 기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수도가 부여받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 예외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돌파구 확보...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비전
많은 의원들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팜반호아 의원(동탑)은 “하노이의 환경오염 주요 원인은 과도한 인구 밀집과 고층 건물, 생산시설, 병원, 학교 등이 수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부 인구를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고, 노후 아파트를 사회주택으로 대체해 수도에 거주하는 이들 모두가 더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찐 티 뚜아인 의원(럼동)은 “도시 인구 증가에 맞춰 공립학교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정책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쩐반당 의원(박닌성)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통제된 시범 메커니즘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하노이가 방콕, 싱가포르 등 주요 지역 허브와 벤처 자본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법적 통로”라고 했다. 그는 또한,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에 대한 원칙을 특별 정책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호앙탄뚱 법무부 장관은 “법률 초안의 기본 원칙은 관리 중심에서 발전 촉진 및 거버넌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하노이가 결정하고, 하노이가 집행하며, 하노이가 책임진다’는 모토 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