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 총리는 10일 열린 제16기 국회 첫 회기에서 그룹 토론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 구성원들이 국회 의원들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피드백을 신중히 경청하고 정부 보고서, 특히 사회경제 발전, 공공 투자, 2026~2030년 재정 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총리는 사회경제 보고서를 하나의 종합 문서로 통합하고, 세부 데이터는 부록에 제시해 국회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서 정부는 2025년 사회경제 발전 계획의 보충 평가, 2026년 계획 이행 상황, 2026~2030년 5개년 사회경제 발전 계획, 2026~2030년 중기 공공 투자 계획, 국가 5개년 재정 계획, 동 기간 공공 부채 차입 및 상환 계획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보고서가 대체로 국회 의원들의 합의를 얻었다고 강조한 흥 총리는 특히 두 자릿수 성장 달성이라는 목표 등 주요 우선 과제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총리는 이 목표가 정치 시스템 전반의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세 가지 전략적 돌파구를 제시했다. 그는 제도를 경제의 '도로'에 비유하며, 규정의 동기화와 개선이 발전을 가속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6년 정부는 법률 체계 전면 검토, 현대적 법률 전략 수립, 2단계 지방 행정 모델의 장애물 해소 등 핵심 제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경제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완성하고, 재생에너지 등 수천 건의 지연된 프로젝트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총리는 2026년 2분기까지 위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 개혁도 가속화될 예정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각 부처에 불필요한 절차와 기업 조건을 오는 15일까지 정리해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인프라 부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요 전략적 교통, 에너지, 물류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에너지 안보 확보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가 전력 개발 계획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돌파구는 인적 자원 개선으로, 혁신, 디지털 전환,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협력 강화와 연계된 고급 인력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 임기 동안 사회 전체 투자 규모를 GDP의 약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전임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공공 투자는 20%에 불과해 나머지는 민간 및 외국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다. 총리는 이러한 자본 유치를 위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성장 목표는 거시경제의 안정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기초를 훼손할 수 있는 '과열' 성장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무역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년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한 총리는, 국회 의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개발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