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현재 198개의 조건부 영업 업종과 4,603개의 영업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결론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은 기존 조건부 영업 업종의 최소 30%, 즉 약 60개 업종을 축소하고, 모든 불필요한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행정 처리 시간과 준수 비용을 각각 50% 감축하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각 부처는 소관 행정 절차의 30%를 초과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흥 총리는 이번 결론이 베트남의 두 자릿수 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과업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국민 및 기업의 준수 시간·비용 대폭 절감이 꼽고, 이들 과제는 정부와 각 부처, 기관의 권한 내에 있어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흥 총리는 2분기 내 마감 시한이긴 하지만 더욱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각 부처와 기관은 개혁을 가능한 한 조기에, 그러나 질적 측면이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법무부의 종합 보고서와 타 부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총리들과 법무부, 공안부, 내무부, 정부청에 각 부처 및 기관과 직접 협의회를 열어 행정 개혁 세부 계획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계획에는 행정 절차와 영업 조건, 조건부 영업 업종의 축소와 추가적인 권한 이양이 포함된다.
각 부처와 기관은 오는 20일까지 행정 절차와 영업 조건, 조건부 업종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정부 지도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청과 법무부는 이를 4월 내에 심사·승인할 예정이라고 총리는 밝혔다.
각 부처 장관은 소관 행정 절차를 직접 철저히 점검해 간소화·축소·분권화하고, 기존 198개 조건부 영업 업종과 4,603개 영업 조건도 줄이도록 직접 감독해야 한다.
법무부는 정부청과 협력해 행정 절차 및 영업 조건 관리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조건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각 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개혁 과정에서는 기업 및 업계 협회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반영해야 한다.
분권화와 관련해 흥 총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지방에서 기초 행정기관으로의 권한 이양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총리는 기초 행정기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 부서 인력을 기초 행정기관에 파견해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2026년을 ‘기초 인력 역량 강화의 해’로 지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각 부처는 특히 기업, 국민, 경제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하고, 행정 절차를 재구조화해 데이터 재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면, 공무원은 공유 시스템에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명확한 법적 규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한 2024년 12월 22일자 정치국 결의 57-NQ/TW에 관해, 총리는 공안부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론과 중앙지도위원회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