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서기인 응우옌 탄 응이 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도출된 제14기 당 중앙위원회의 결론 제18-KL/TW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결론은 향후 두 자릿수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주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응이 위원장은 2021~2025년 기간이 기회와 도전이 얽힌 복잡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어려움이 우세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의 치밀한 지도, 국회의 조율된 감독, 정부와 총리의 단호하고 유연한 거버넌스 아래 베트남은 중요한 포괄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 주요 사회경제 지표 26개 중 22개(모든 사회 지표 포함)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다.
거시경제 안정이 기본적으로 유지됐고, 주요 경제 균형이 보장됐으며, 성장도 강하게 반등했다. 2025년 국내총생산(GDP)은 8.02% 성장했고, 5년 평균 성장률은 6.2%에 달했다. 경제 규모는 2020년 3,460억 달러에서 2025년 5,140억 달러로 확대되어 세계 32위에 올랐다. 1인당 GDP는 5,026달러로, 베트남은 중상위 소득국 대열에 진입했다.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공공부채 등 주요 지표도 통제 범위 내에 있었다.
전략적 돌파구 추진, 장기 미해결 투자사업 및 취약 금융기관 문제 해소, 인프라 개발 등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분야도 긍정적인 발전을 이뤘다. 사회복지가 보장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됐으며, 국방·안보·외교도 강화됐다.
그러나 응이 위원장은 거시경제 기반이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으며, 생산성·경쟁력·경제 회복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인정했다.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이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도 아직 미미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제도적 틀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고, 공공투자 계획도 사회경제적 효율성에 일관되게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각급의 정책 집행 역량이 개발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2030년을 내다볼 때, 글로벌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 등으로 공급망이 교란되고 에너지·운송 비용이 상승하는 등 베트남의 발전 목표에 직접적인 도전이 될 요인들이 많다.
당 중앙위원회는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두 자릿수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주요 지표에 합의했다. 이는 2030년까지 현대적 산업을 갖춘 개발도상국, 중상위 소득국 진입, 세계 30대 경제대국 진입이라는 국가의 장기 전략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결론문은 51개 주요 지표와 함께 사회경제 발전, 국가 재정, 공공부채 관리, 중기 공공투자 등 4대 과업 및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사회경제 발전 분야에서는 사고·인식·열망·행동의 단결 강화, 거버넌스 및 집행력 제고, 제도 개혁 추진,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주도의 성장모델 전환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산업 구조조정, 신경제 모델 개발,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공급망 및 자본 흐름 다변화, 교육 및 인적자원 강화, 문화 발전, 인프라 현대화 등도 중점 추진된다.
국가 재정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예산 관리, 투명하고 현대적인 세제 구축, 다양한 재원 동원 등이 강조됐다.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인프라의 비용 절감도 주요 내용이다.
공공부채 관리는 국가 재정안정 확보를 위한 장기적·횡단적 우선과제로 제시됐다. 위험관리 강화, 투명성 제고, 재정운영과 연계된 유연한 차입 전략 도입 등이 포함된다.
중기 공공투자는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됐다. 국가 중점사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사업 수를 이전 기간 대비 최소 30% 감축하며, 공공-민간 협력(PPP)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 효율성 제고, 낭비 및 부패 방지 역시 주요 목표다.
응이 위원장은 결론 제18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유연하며 성과 중심의 행동과 더불어,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향후 베트남의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