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문화의 날' 지정안은 문화 발전을 위한 돌파구적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의 평가 문서에 포함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해당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것으로 국회 심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매년 11월 24일에 유급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날에는 전국의 공공 문화 및 체육 기관이 입장료를 면제해 박물관, 극장, 도서관, 경기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결의안 초안은 적용 범위와 특별 메커니즘의 원칙, 투자 자원 동원, 재정 인센티브, 문화 및 체육 기관 운영, 자금 보장, 문화·체육 인재 육성 정책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안은 주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긴급 문화·체육 투자 사업의 경우 기존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후 계획 수정 시 각 지방 및 부문별 계획에 반영된다. 또한 지방 인민의회는 다음 계획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문화·체육 분야의 중기 공공 투자 사업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지방 당국은 문화 및 체육 인프라와 창의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해 충분한 토지를 배정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도 제안됐다. 문화 전시, 예술 공연, 영화 제작·배급·상영 활동에는 5%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에는 인센티브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전문가, 과학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개인에게는 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수입 유물 및 골동품은 수입세가 면제되며, 국제 전시를 위한 귀중 미술품의 임시 수출 및 재수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는 전체 예산 지출의 최소 2%를 매년 문화 분야에 배정하고, 발전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국가 문화 데이터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박물관 및 이동식 극장 등 신흥 모델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를 위한 우대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전통 및 전문 예술 분야 공연자에게는 직업수당이 지급되며, 뛰어난 인재를 위한 보다 유연한 채용 메커니즘도 도입된다.
국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번 추가로 베트남의 연간 공휴일은 총 12일로 늘어난다. 현재는 신정 1일, 설(음력설) 5일, 훙왕 기념일 1일, 4월 30일~5월 1일 연휴 2일, 국경일 2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