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장 겸 주석, 입법 업무에 고강도 개혁 주문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입법 활동에서 보다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관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발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제할 수 없으면 금지한다'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 역량을 극대화하며 모든 자원을 개발에 동원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연설하는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사진: VNA)
회의에서 연설하는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사진: VNA)

그는 26일 국회 당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치국 및 서기국의 2차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초안 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점검 10팀을 이끌고 있는 럼 서기장 겸 주석은 이번 보고서가 정치국과 서기국의 요청에 따라 신중하게 준비됐다며, 검토 대상 사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지침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팀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초안을 완성한 뒤 정치국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서기장 겸 주석은 국회 당 위원회가 입법, 감독, 주요 국가 현안 결정 등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핵심 역할을 명확히 수행해왔다면서 정부 당 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례 없는 과업을 포함한 막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3단계 행정 모델 도입, 조직 개편, 권한 이양을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 개혁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정치 체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당 위원회의 공로로 법률 문서가 적시에 발표되고, 조직이 원활히 운영됐으며, 주요 시스템상의 병목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장기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적·과도적 규제 조치를 넘어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 개편 이후 기초 단위, 특히 읍-면 수준에서의 운영 현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인력, 역량, 근무 환경, 권한 구분 등과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 기관의 과감한 슬림화와 관련해 위원회를 치하하며, 기능·임무·직무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행정 개혁을 가속화해 점점 더 높은 입법·감독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진정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집단 구축을 주문했다.

쩐 타인 만 국회의장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쩐 타인 만 국회의장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그는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와 당 중앙위원회 결론에서 제시된 두 자릿수 성장 목표에 대해, 이는 베트남에게 매우 어렵고 전례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제도적 병목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투자·토지·재정·과학기술·데이터·디지털 전환 관련 법률 개정을 가속화하며, 새로 제정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실질적 성장 동력이 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국의 과학기술·혁신·국가 디지털 전환에 관한 57호 결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디지털 국회’와 ‘디지털 입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기술과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 디지털 데이터 관련 법적 틀을 신속히 완성할 것도 당부했다.

당 서기장 겸 주석은 위원회가 매우 많은 업무를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리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제14차 당대회 결의 이행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중앙지도위원회의 66호 결의 지침에 따라 법률 문서 전면 점검을 효과적으로 주도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또한 정부 당 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최근 몇 년간 위임된 입법 권한에 따른 법률 문서 완성을 서둘러달라고 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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