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당 서기장의 제16기 국회 첫 회의 연설 전문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또 럼 서기장은 6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16기 신임 국회 첫 회기 개회식에서 연설했다.

제16기 국회 신임 의원들의 첫 회기 개회식. (사진: VNA)
제16기 국회 신임 의원들의 첫 회기 개회식. (사진: VNA)

인민신문은 연설문의 번역본을 정중히 소개한다.

존경하는 당, 국가, 국회, 정부, 베트남 조국전선의 현직 및 전직 지도자 여러분.

존경하는 제16기 국회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외교단 대표, 국제 우호 인사 여러분.

전국의 유권자,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베트남 공동체 여러분.

오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16기 국회가 첫 회기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는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이자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의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헌법에 따라 국가 기구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가가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온 국민의 강한 도약 의지를 바탕으로 빠르고 지속가능하며, 정체성을 살린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와 정책 동력을 마련합니다.

저는 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2026~2031년 임기 제16기 국회 및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가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전국 유권자들의 신임을 받은 국회 및 각급 인민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큰 영예이지만, 동시에 당과 국민, 그리고 국가의 미래 앞에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0~2025년 임기 동안 국회와 각급 인민의회, 그리고 제15기 국회 의원들의 중요한 기여에 경의를 표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국회와 각급 인민의회는 조직과 운영 방식의 혁신, 입법 및 감독의 질적 향상,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고, 사회경제 회복과 발전, 국방·안보 강화, 국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자랑스러운 80년 베트남 국회 전통은 제16기 국회가 계승·발전시켜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원 여러분, 전국의 동포와 유권자 여러분.

세계는 지금 폭넓고 심도 있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질서와 국제법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자본 흐름, 기술,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얽혀 각국의 발전 환경과 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는 생산방식, 성장모델, 국가 거버넌스, 사회 전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적 전략을 세우고, 시의적절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온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국가만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4,000년 문명과 96년 당의 영도, 40년 도이머이(쇄신)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는 시대적 의미의 위대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전 단계의 요구는 제도, 성장모델, 국가 거버넌스의 질, 정책 대응력, 집행 규율,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등에서 더 높고, 더 빠르며, 더 시급한 과제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4차 전국당대회는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2045년까지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며, 발전 사고의 전환, 모든 자원의 해방, 대단결의 힘 극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혁신하여 헌법상 책임을 완벽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지와 염원, 주권이 구현되는 곳이며,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 결정되고, 당의 방침이 법과 정책, 실천력으로 전환되는 곳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각 의원은 자신이 단순히 지역구를 대표하거나 유권자의 신임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 국민의 신뢰, 미래 세대의 앞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저는 제16기 국회가 다음 네 가지 중점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입법 활동을 강력히 혁신하여 현대적이고 통일적이며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발전 지향적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는 당의 결의를 정책과 법률로 구체화하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2026~2031년 및 그 이후 사회경제 발전 과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견고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체계는 진정한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인권과 시민권 보호의 도구, 혁신 촉진과 생산력 해방, 국가의 새로운 발전 공간을 여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 새로 선출된 제16기 국회 첫 회기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VNA)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 새로 선출된 제16기 국회 첫 회기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VNA)

최근 법체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중복·불일치·비일관성이 존재하고, 일부 규정은 불명확·불안정하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준수 비용을 높이고, 발전 기회를 저해하며, 국민·기업·집행기관 모두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법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법률 구조를 완비하며, '제한적 법률'과 중복, 하위법령으로의 책임 전가 현상을 단호히 해소해야 합니다. 법률은 제정 즉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기업이 쉽게 준수하며, 국가기관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률 제정 사고를 근본적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은 기존 현실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은 '길을 여는 것'뿐 아니라 '길을 다듬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생 분야, 새로운 모델, 신생 생산력에 대해서는 과감하되 통제 가능한 시범 도입 등 적절한 접근으로 혁신 공간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입법 과정은 진정으로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해야 하며, 전문가·과학자·국제 경험·기업·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 국민의 정당한 이익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집단 이익, 부문 이익, 정책 왜곡 등 모든 부정적 영향을 단호히 방지·근절해야 합니다. '완성을 위한 입법'에서 '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종이 위의 좋은 법'에서 '현실에서 좋은 법'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집행 효과와 국민·기업의 만족도가 입법 품질의 최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 최고 감독 기능을 실질적이고 예리하며, 책임과 결과 모두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감독은 국회의 매우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감독은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정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잘된 점을 개선하며, 병목을 해소하고,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며, 실질적 행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즉, 감독은 '이뤄진 것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설계'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가 해결됐는가”라는 궁극적 질문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번 임기 국회는 발전의 '병목 중의 병목'이 되는 주요 현안, 핵심 분야, 국민과 유권자가 관심을 갖는 시급한 문제, 특히 당의 주요 방침 이행, 법 집행, 국가 자원 활용, 공공자산 관리, 절약 실천과 낭비 방지, 국가기관의 책임성 등에 감독을 집중해야 합니다. 각 사안은 구체적 책임, 일정, 산출물, 결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데이터·증거·정량적 지표·목표 대비 성과 등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기관, 국회 대표단, 각 의원의 감독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감독과 당의 점검·감독, 국가의 감사·감독 등 통제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기구가 올바르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종합적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 중대사 결정에서 기개와 비전을 높이고, 결정은 정확하고, 목표에 부합하며, 시의적절하고,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역사적 의미의 발전 단계에 진입한 지금, 국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 아니라,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전략적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 발전, 국가 예산, 공공 투자, 국가 목표 프로그램,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 등은 모두 국가와 국민의 근본적·장기적 이익과 직결된 중대 결정이므로, 종합적·과학적·신중하게 검토하되, 결코 지연이 발전의 병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이 여전히 제한된 상황에서 국회는 정책 분석, 전략 예측, 영향 평가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중점 과업, 돌파구, 핵심 프로젝트, 우선 분야를 선정해 자원을 집중해야 하며, 분산·파편화·균등 배분을 피해야 합니다. 투자는 단기 성장뿐 아니라, 수십 년 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경쟁력, 발전 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국회의 모든 결정은 국가 발전 전략 전체, 급변하는 국제 환경, 독립·자주·안보·안전·지속가능 발전 보장 요구 속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국회는 현재를 위해 결정하지만,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 결단, 전략적 비전, 입법적 지성,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깊이입니다.

넷째, 국회 조직과 운영 방식을 현대적이고 전문적이며, 국민과 가까우며, 실질적이고, 정책 대응이 더 신속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국회는 과거의 속도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적응력, 더 신속한 정책 대응, 더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되, 엄정성과 정확성도 보장해야 합니다. 회기 수의 합리적 증대, 국회 및 산하 기관의 운영 형태 다양화·유연화, 특히 디지털 기술·온라인 방식·디지털 생태계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정책 심의·결정의 시의성, 주도성,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각 국회 의원, 특히 전임 의원의 활동 질과 효과를 더욱 높이고, 국회 대표단의 역할을 강화해 국회와 유권자, 국민 간의 진정한 가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의원은 정치적 기개, 전문 역량, 비판적 사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과 더욱 밀접히 소통하고, 유권자·국민·기업·지식인·과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확대하며, 모든 활동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현대적·지능형 국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과 가까이에서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고, 의견이 충실히 전달되며, 결정이 현실에서 출발할 때 국회는 더 강해지고, 국가는 더 안정되며,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원 여러분, 전국의 유권자와 동포 여러분.

제16기 국회의 임기는 매우 무거운 책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각 국회 의원이 정치적 기개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자질·역량·책임감을 높이며, 국민과 진정으로 가까이에서 국민의 의지와 염원을 경청·이해·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결정에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최상위에 둘 것이라 굳게 믿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국민 대표의 핵심 자질입니다.

국가의 새로운 역사적 기회 앞에서, 우리는 80년 영광의 베트남 국회 전통, 당의 확고하고 현명한 영도, 국민의 단결과 지지, 정부와 정치 시스템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모든 국회 의원의 민주적 정신·창의성·열정·책임감에 힘입어, 제16기 국회가 당과 국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훌륭히 완수하고, 당·국민·군대와 함께 평화롭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이고, 강하고, 번영하며, 문명화되고, 행복한 베트남을 건설하는 염원을 실현하며, 사회주의로 힘차게 나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당·국가·베트남 조국전선의 현직 및 전직 지도자, 국회 의원, 내외 귀빈, 모든 동포와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16기 국회 첫 회기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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