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 서기장은 이날 하노이에서 열린 제16기 국회 첫 회기 개회식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제도와 성장 모델, 국가 거버넌스의 질, 정책 대응성, 집행 규율,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등에서 더 높고, 더 빠르며, 더 시급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14차 전국당대회에서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2045년까지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발전 사고의 혁신과 모든 자원의 해방, 그리고 위대한 민족 단결의 힘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국민의 의지, 염원, 주권이 구현되는 곳이자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 결정되는 곳, 그리고 당의 방침이 법과 정책, 실천적 실행력으로 전환되는 곳이라며 각 국회의원은 자신이 단순히 지역구를 대표하거나 유권자의 신임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 국민의 신뢰, 그리고 미래 세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항상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16기 국회가 네 가지 주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서기장은 첫째로 입법 활동을 강력히 혁신하여 현대적이고 통일적이며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발전 지향적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당의 결의를 정책과 법률로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2026~2031년 및 그 이후의 사회경제 발전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견고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체계는 진정한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인권과 시민권 보호의 도구, 혁신 촉진과 생산력 해방, 국가의 새로운 발전 공간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기장은 최근 법체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중복, 불일치, 일관성 부족이 존재하며, 일부 규정은 불명확하고 불안정하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준수 비용을 높이고 발전 기회를 저해하며 국민, 기업, 심지어 집행기관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는 법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법률 구조를 완비하며, ‘제한적 법률’, 중복, 하위법령으로의 책임 전가 현상을 단호히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은 공포 즉시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며, 기업이 쉽게 준수하고, 국가기관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 제정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법은 기존의 것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하며, 현실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법은 단순히 ‘길을 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을 닦는 것’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생 이슈와 신산업, 신모델, 신생산력에 대해서는 과감하되 통제 가능한 시범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혁신 공간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 과정은 진정으로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해야 하며, 전문가, 과학자, 국제 경험, 기업,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각 법률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 국민의 정당한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집단 이익, 부문 이익, 정책 왜곡 등 모든 부정적 영향을 단호히 방지·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완성을 위한 입법’에서 ‘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종이 위의 좋은 법’에서 ‘현실에서 좋은 법’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며 집행 효과와 국민·기업의 만족도가 입법 품질의 최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기장은 둘째로 국회의 최고 감시 기능을 실질적이고 예리하며, 책임과 결과 모두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감시가 국회의 매우 중요한 권한이면서 그러나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잘된 점을 개선하며, 병목을 해소하고,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며,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감시는 ‘이미 한 일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설계’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끝까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럼 서기장은 이번 임기 동안 감시를 국가 발전의 주요 이슈, 핵심 분야, ‘병목 중의 병목’에 집중하고, 유권자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시급한 사안, 특히 당의 주요 방침 이행, 법 집행, 국가 자원 활용, 공공자산 관리, 절약 실천과 낭비 방지, 국가기관의 책임 이행 등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각 사안은 구체적 책임, 일정, 산출물, 결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감시는 데이터, 증거, 정량적 지표, 목표와 성과의 명확한 비교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기관, 국회의원단, 각 의원의 감시 활동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감시와 당의 점검·감시, 국가의 감사·감독 등 통제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구가 올바르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종합적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럼 서기장은 셋째로 국가 중대 사안 결정에서 기개와 비전을 높여야 하며, 결정은 정확하고, 목표에 부합하며, 시의적절하고,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역사적 의미의 발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국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이 지연되면 전략적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서기장은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경제 발전, 국가 예산, 공공 투자, 국가 목표 프로그램,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 등은 모두 국가와 국민의 근본적·장기적 이익과 밀접히 연관된 중대한 결정으로, 종합적이고 과학적이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이 발전의 병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기장은 이어 여전히 제한된 자원 하에서 국회는 정책 분석의 질, 전략적 예측 능력, 영향 평가를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올바른 중점 과업, 돌파구, 핵심 프로젝트, 우선 분야를 선정해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분산, 파편화, 균등 배분을 피해야 하며, 투자는 단기 성장뿐 아니라 수십 년 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경쟁력, 발전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각 결정은 전체 국가 발전 전략, 급변하는 국제 환경, 독립·자주·안보·안전·지속가능 발전 보장 요구 속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서기장은 이어 국회는 현재를 위해 결정하지만,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이 정치적 결의, 전략적 비전, 입법적 지성,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깊이라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은 넷째로 국회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현대적이고 전문적이며, 국민과 가까우며, 실질적이고, 정책 대응이 더 신속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국회는 과거의 속도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더 높은 적응력, 더 신속한 정책 대응, 더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되, 엄정성과 정확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기의 합리적 확대, 국회 및 산하 기관의 운영 형태 다양화·유연화, 특히 디지털 기술, 온라인 방식, 디지털 생태계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정책 심의·결정의 시의성, 주도성,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국회의원의 활동, 특히 전임 의원의 활동 품질과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국회의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회와 유권자, 국민 간의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의원은 정치적 기개, 전문 역량, 비판적 사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회는 국민과 더욱 밀접히 연결되어야 하며, 유권자, 대중, 기업, 지식인, 과학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을 확대하고, 모든 활동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디지털·현대적·지능형 국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럼 서기장은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과 가까이에서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고, 의견이 충실히 전달되며, 결정이 현실에서 출발할 때 국회는 더 강해지고, 국가는 더 안정되며,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은 각 국회의원이 정치적 기개를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자질과 역량, 책임감을 높이며, 국민과 진정으로 가까이에서 국민의 의지와 염원을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결정에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것이 새로운 시대 국민 대표의 핵심 자질임을 강조했다.
럼 서기장은 “국가의 새로운 역사적 기회 앞에서, 우리는 베트남 국회의 영광스러운 80년 전통, 당의 확고하고 현명한 지도, 국민의 단결과 지지, 정부와 전체 정치 시스템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의 민주적 정신, 창의성, 열정, 책임감에 힘입어, 제16기 국회가 당과 국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훌륭히 완수하고, 전체 당·국민·군과 함께 평화롭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이고, 강하고, 번영하며, 문명적이고, 행복한 베트남을 건설하는 염원을 실현하며, 사회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