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변호사 협회 소속이자 러시아 헌법 초안 작성 실무단장인 올렉 게르마노비치 루먄체프 박사는 현지에서 베트남통신(VN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베트남 제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베트남이 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거버넌스를 가속화하는 등 국가 기구의 변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혁은 새로운 법적 규정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차기 입법부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루먄체프 박사에 따르면,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법적 규범의 이중적 역할, 즉 감독과 동시에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현대 입법은 입법자들이 강한 법률 지식과 국가 발전을 이끌고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을 설계할 능력 구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루먄체프 박사는 최근 베트남의 2013년 헌법, 특히 선거 관련 조항을 연구했다며, 헌법 초안 작성자로서 감탄할 만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국회에 국가의 모든 활동, 즉 행정부, 사법부 및 기타 국가 기관을 포함한 최고 감독 권한을 부여해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는 조항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은 베트남에서 선거가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고 했다. 선거는 국가와 사회의 질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새 임기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와 시민들의 점점 더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베트남 헌법 제8조를 언급하며, 이 조항이 국가 기관, 공무원 및 공직자에게 국민 존중과 헌신적 봉사,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 및 의견 경청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패와 낭비, 관료주의와 단호히 싸울 것을 적시하고 설명했다.
루먄체프 박사는 그러면서 이 조항이 국민과 유권자 모두의 법적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 확산에 따라, 베트남 유권자들은 입법기관 후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며, 특히 반부패 노력과 유권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