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찬 행정개혁 8개월...디지털 전환 가속 등 성과

변화가 아직 일관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남아 있지만, 행정체계는 기존의 궤도를 벗어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모델 전환

2025년은 베트남 국가 행정개혁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됐다. 베트남은 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과 슬림화 혁신을 동시에 추진했으며,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을 도입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행정 단위를 재배치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와 접근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에는 34개의 성급 행정 단위와 3,321개의 읍·면급 행정 단위가 구성되었고, 696개의 군(현)급 행정 단위는 운영을 종료했다. 동시에 각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체계도 대대적으로 재편·통합됐다. 연초부터 2025년 12월 15일까지 지방에서는 성급 전문기관 709개, 군(현)급 전문기관 8,289개가 감축됐다. 반면, 새로운 모델에 따라 성급 전문기관 467개와 읍·면급 전문부서 9,916개가 신설되어 신속히 운영에 들어갔다.

이러한 슬림화는 행정체계의 원활한 운영, 중간 단계 축소, 그리고 지휘·행정의 연계성,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행정개혁과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2025년 말까지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은 34개 성·시의 3,300개 이상의 행정절차를 통합해 전국적인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행정서비스를 검색·신청·결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2단계 지방정부 모델 도입과 함께 재정부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재정부는 행정체계 슬림화와 공공재정 정책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이고 동시적인 해법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응우옌 득 땀 재정부 차관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 이후 세 차례 조직 개편을 거치며 재정부 산하 조직 단위 수는 약 37% 감소했다. 재정부는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부처 내 모든 플랫폼과 시스템에서 VNeID를 통해 원활하게 신원 확인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명확한 성과를 내면 국민의 대기 시간은 단축"

현재까지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이 도입된 지 약 8개월이 지났으며, 과감하고 적절한 정책 결정의 타당성이 입증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동땀, 민떤, 옌닌, 응우옌탁, 홍하 등 5개 중심 동이 통합된 후, 옌바이 동은 라오까이성 최대의 도시 중심지로 성장해 인구가 7만 명을 넘어섰다. 새로운 행정체계는 훨씬 더 많은 업무량을 즉시 소화해야 했다. 공공행정센터에는 11명의 공무원이 상주하며, 하루 평균 180~200건의 민원을 접수한다. 전체 업무는 ‘원도어-원포인트’ 원칙에 따라 접수와 처리를 분리해 ‘청탁-수수’ 관행을 방지한다. 옌바이 동 부위원장이자 공공행정센터장인 응우옌 응옥 하는 “이제 동이 더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져 공무원들이 더 많은 곳을 방문해야 하며, 때로는 주민의 집까지 찾아가 절차 안내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물론, 통합된 동에서 2단계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른다. 기술 인프라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고, 일부 관리 소프트웨어도 문제를 겪고 있다. 하씨는 “공무원들은 당일 내에 서명과 처리를 마쳐야 한다"면서 "때로는 네트워크가 지연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큰 압박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행정개혁이 단순히 소프트웨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과 업무 방식의 변화에 있음을 깨닫는다며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라고 하씨는 말했다.

그는 시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기술과 서비스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더 많이 일하고, 더 명확한 성과를 내면서 국민의 대기 시간은 줄어든다고 했다.

옌바이 동과 달리, 박닌성 옌쭝 면은 전국 각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옌퐁 I·II 산업단지 내 삼성 베트남에서 일하는 곳이다. 이곳의 새로운 지방정부 행정체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방대한 인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역 및 산업단지, 기업의 치안과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응우옌 반 호이 옌쭝면 인민위원장은 40명도 안 되는 공공행정 직원들이 종종 저녁 7시까지 근무한다며 매주 경찰과 회의를 열어 지역 상황을 듣고,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며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했다.

호이 위원장에 따르면, 새로운 면 정부가 운영된 이후, 면 당 상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14개 마을의 당 세포 회의에 배정되어 해당 지역의 치안과 사회질서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는 “주민과 가까워져야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8개월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지만, 행정개혁 체계는 이미 ‘기어가 맞춰지기’ 시작했다. 옌바이 동과 옌쭝면에서는 규율과 디지털 전환의 정신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스타일을 형성했다. 하 씨는 “공공행정 공무원은 이제 유능함과 헌신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 한 건의 서류라도 더 빨리 처리하면, 한 명의 시민이 그만큼 덜 고생하게 된다"고 했다.

호이 위원장은 옌쭝면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단순히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모든 정책이 국민, 기업, 지역 발전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거버넌스의 재구성

팜 티 탄 짜 부총리는 “2단계 지방정부로의 전환은 행정관리에서 건설적 거버넌스로,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전면적 개혁”이라며, “이는 단순히 문서상의 변화가 아니라, 공무원의 사고와 업무 방식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면급 인적자원 상황도 초기 우려와 달리 비관적이지 않다. 핵심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서비스 효과성과 연계된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하노이에서는 정부 행정체계 내 관리·운영 방식 혁신을 위해 현대적 거버넌스 도구와 OKR/KPI(목표 및 핵심 결과/핵심성과지표) 기반 평가·성과 측정 방법, 정보기술을 도입했다. 하노이 과학기술국, 시 당위원회 조직위원회, 환끼엠 동에서의 OKR/KPI 시범 도입은 ‘공무원 점수 매기기’가 아니라, 공무원 평가를 ‘거버넌스 지렛대’로 전환해 시의 리더십과 행정, 시민 서비스 요구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에 접어들며, 2단계 지방정부 개혁은 실무에서의 명확한 검증이 요구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새로운 모델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운영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제 개혁의 가치는 변화 의지 자체가 아니라, 그 의지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감 가능한 효과로 전환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까오방, 꽝닌을 방문한 또 럼 당 서기장은 “슬림화 이후의 정부 조직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하며, 공공서비스 규율은 엄격해야 하고, 책임은 구체적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이 효과를 내려면, 각 업무가 명확히 적임자에게 배정되고, 책임과 기한이 분명해야 하며, 책임 회피와 전가가 근절되고, 국민의 만족과 신뢰가 최고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기장은 “2단계 지방정부의 가치는 조직이 얼마나 슬림해졌는가가 아니라, 국민이 그 변화에서 실제로 무엇을 체감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가 더 빨리 처리되고, 정부가 일상에서 더 가까워지며, 책임이 명확해질 때, 개혁은 비로소 사회의 중심에 스며든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이 새로운 시대에 추구하는 국가 거버넌스 재구성 여정의 가장 깊은 목적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