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 위한 ‘마스터 플랜’
럼 서기장은 이번 결의안이 2045년까지 베트남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모델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모델은 기존 정책의 점진적 조정이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 전환을 수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는 도전적이지만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계산에 기반한다고 했다. 주요 요소로는 국내 저축,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시장 등 자본 조달원 명확화와 시장 기반 자원 배분 메커니즘,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적 회계 원칙과 효율성 기반 자원 배분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며 " 고성장은 국가 예산, 토지, 천연자원, 신용 자본, 공공 자산 등 모든 자원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파악·배분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엄격한 책임이 부여될 때에만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성장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선제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성장 결정은 잠재적 위험과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율과 조직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사회 전체가 공동의 발전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성장과 안정성, 양자택일은 없어
서기장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 시스템 전체와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발전 사고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핵심적이고 시급하며 전략적인 정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하며,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적 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 생태계 구축과 국가, 기업, 연구기관, 대학 간 협력 강화는 연구 성과의 상업화와 글로벌 생산·가치사슬 통합에 필수적이다.
이어 제도 개혁은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경쟁 우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하고 비전 있는 간부, 특히 기관장과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패 없는 청렴한 정치 시스템과 국민·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역시 필수적이다.
아울러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인플레이션 통제, 주요 경제 균형 보호, 전략적 인프라 개발, 고급 인력 양성, 국가 거버넌스 강화는 사회적 형평,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장은 또 산업화 과정은 첨단기술과 스마트 제조,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경제 구조 전반의 고도화와 첨단기술의 주도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국가, 민간, FDI 부문 간 공정 경쟁과 가치사슬 연계를 기반으로 조화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각 부문의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 공간은 실질적인 지역 연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장 거점, 경제 회랑, 금융 중심지, 혁신 허브에 자원을 집중하며, 해양·도시·디지털 경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통합은 보다 주도적이고 선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내재적 역량 강화, 부가가치 제고,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 서기장은 말했다.
그는 성장 추구가 반드시 국가 국방·안보 수호, 사회복지 보장, 환경 보호와 병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경제 성장만을 위해 안정성, 형평, 주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견고하고 영속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초안 결의안의 완성을 위해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정치국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