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효성, 즉 집행 및 적용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의 지도 및 집권 역할에서의 효과성은 특정 조건과 환경 하에서 당 전체에 걸쳐 실행 및 적용될 수 있는 당의 지도 및 집권 결정의 법적 가치와 정당성을 의미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효율성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과업을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즉 최적의 실행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의 지도 및 집권 역할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통일된 법적 가치를 지닌 지도 및 집권 결정이 당 전체에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자원으로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도 및 집권 역할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결정이 건전한 정치적, 법적, 과학적, 실천적, 도덕적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도 및 집권 결정이 당의 정치 노선과 일치해야 하며, 정치적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일탈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러한 결정이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베트남을 건설하고, 정의롭고 문명화된 사회를 실현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사회,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도달한다”는 당의 정치적 목표를 견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지도 및 집권 결정은 당의 방침과 노선, 국가의 정책 및 법률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활동한다”고 명시한 당 규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지도 및 집권 결정이 법에 의해, 그리고 법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 정당성과 적합성은 더욱 명확해지고, 개방적이며 투명해지며, 법적 기반 위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지도 및 집권 결정의 실천적 기반은 객관적 법칙, 베트남의 현실, 시대의 발전 추세와의 부합성에서 드러난다. 결정은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정확히 대변하며, 세계적 발전 추세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지도 및 집권 결정이 베트남의 현실과 동떨어져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교조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여 실행의 실질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지도 및 집권 결정이 베트남의 현실과 동떨어져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교조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여 실행의 실질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당의 지도 및 집권 결정의 과학적 기반은 이러한 결정이 당 전체, 국민 전체, 군 전체의 집단적 지혜의 산물임을 통해 입증된다. 각 지도 및 집권 결정은 민족 문화와 인류 문화의 가장 우수한 요소를 계승해야 하며, 모든 당원 간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의 결과이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의 수혜자인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도덕적 기반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목표로 하는 당의 목적에서 비롯된다. “베트남 공산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국민의 감독을 받고, 국민에 의존해 당을 건설하며, 국민을 단결시키고 혁명 사업을 이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공산당은 베트남 국민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따라서 모든 방침과 지도 및 집권 결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삶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도 및 집권 결정의 목표이자 도덕적 기반이다.
당이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에서 ‘국민이 뿌리’라는 관점을 철저히 이해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국민의 주권을 증진하고, ‘국민이 알고, 국민이 논의하고, 국민이 실행하고, 국민이 점검하고, 국민이 감독하고,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는 매우 소중한 교훈을 도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은 혁신 사업과 국가 건설·방위의 중심이자 주체이다. 모든 방침과 정책은 반드시 현실과 국민의 염원, 권리, 정당한 이익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노력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당과 국민의 밀접한 관계를 강화하고, 국민에 의존해 당을 건설하며, 국민의 당·국가·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높여야 한다.
당의 지도 및 집권 역할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첫째, 지도 및 집권 결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결정이 국가의 목표, 비전, 발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정치 실천의 법칙을 반영하며,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고, 모든 사회 계층의 염원, 권리, 정당한 이익을 구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사결정 과정에는 광범위한 국민, 정치이론 연구기관, 이론가 및 실천가, 전문가의 지적 기여가 반영되어야 한다. 결정은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정신을 담아야 하며, 실천과 밀접히 연계되고, 국민을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당의 지도 및 집권 결정을 실제로 조직·집행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기구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당은 국가를 통해 행동하고, 국가를 이끌어 조직을 구성하며, 집행을 위한 조직 구조, 메커니즘, 정책을 수립하고, 당의 방침과 지도 및 집권 결정을 현실에 접목시켜야 한다. 동시에, 당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대중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 동원, 설득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수준의 당 위원회, 국가기관, 베트남조국전선 및 그 산하 단체의 지도 및 집권 결정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점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전 과정에서 국민의 감독 및 사회적 비판 참여를 촉진하여 당의 지도 및 집권 결정을 현실에 접목시켜야 한다.
넷째, 당의 지도 및 집권 결정 집행에 대한 실천적 검토 및 총화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가와 실천가의 실천 경험 검토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에서 도출된 결론은 높은 일반성을 지니고, 이론 발전에 기여하며, 이후 지도 및 집권 결정 개선과 집행에 지침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실천적 검토에서 도출된 교훈을 당의 지도 및 집권 결정의 조직 및 집행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실천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은 이후 지도 및 집권 결정에 적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다. 교훈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되었으나 이후 의사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없다.
실천적 검토에서 도출된 교훈의 적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훈을 현실과 비교·평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 비전, 발전 방향, 방침 조정 및 지도·집권 결정과 그 집행 조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교훈의 검토와 적용은 객관적이고, 역사적·맥락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실질적 요구와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
이상의 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 전체가 이론적 사고 수준을 높이고, 간부 및 당원에게 변증법적 유물론적 사고방식과 도덕적 자질을 함양·배양해야 한다. 혁명적 도덕성과 더불어, 객관성, 발전, 역사적 특수성, 이론과 실천의 통일 원칙은 각 간부와 당원에게 지도 및 집권 결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