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당대회: 의회 개혁 위한 견고한 토대

제14차 전국당대회는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또한, 국회 당 조직이 정치적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가 헌법적, 입법적, 감독적, 의사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부 하이 하 중앙당 위원 겸 국회 당 위원회 부서기. (사진: VNA)
부 하이 하 중앙당 위원 겸 국회 당 위원회 부서기. (사진: VNA)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당위원회 부서기인 부 하이 하(Vu Hai Ha)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과업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보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방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2030년 임기의 제1차 국회 당위원회 대회에서는 ‘전면적으로 청렴하고 강한 당 조직 건설’을 통일된 주제로 채택했다. 국회가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고,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며, 번영하고 문명화된 행복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자신 있게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목표다. 당위원회는 국회에 대한 당의 전면적이고 직접적이며 정기적인 지도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국회 활동에서 민주주의, 집단 지성, 개인 책임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 의원은 14차 당대회 문건에 명시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완비’ 방침에 따라 국회 당위원회가 주요 당 정책을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게 제도화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침과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주요 과제로는 제도적 병목 현상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입법 사고의 혁신, 실질적 검토와 엄격한 영향 평가, 국민과 기업 중심의 입법 접근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제도의 질적 향상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안정성, 투명성,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빈번한 개정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회 당위원회는 규율을 강화하고, 권력 통제를 엄격히 하며, 부패·비리·이익집단·지역주의·단기적 사고에 단호히 맞설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4차 당대회 문건은 국가 권력 통제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초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국회는 입법 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기구를 감독하는 최고 감시 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국회 당위원회의 역할은 특히 감독 사고와 방법의 개혁을 주도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감독은 더욱 집중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력 남용과 부패 위험이 높은 주요·민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책임 추궁 및 사후 조치의 엄격한 이행과 긴밀히 연계된다. 입법 및 감독 활동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고 감시와 질의 기능을 넘어, 국회 당위원회는 법률 문서의 제정 및 집행 감독을 중시해, 국가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고, 엄격히 통제되며, 남용이나 왜곡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하 위원은 국회의 감독 역할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이 반부패·반낭비 노력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14차 당대회 정신에 따라 사회주의 법치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하 위원은 청렴하고 강한 국회 당 조직 건설이 국회가 사고방식과 운영 방식을 혁신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며,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는 데 견고한 정치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의 적절한 통제가 보장될 것이다.

국회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끄는 국회 당위원회의 역할은 14차 당대회가 제시한 목표 실현에 직접 기여하며, 당과 국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국가가 녹색·지속가능·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 관리 역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당위원회는 인사에 대한 당의 통일적 지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민주주의와 규율을 병행하며, 지역주의와 임기 중심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의원 인사 선발에서는 기준, 자질, 신뢰도를 우선시하고, 제16기 국회, 특히 전임 의원을 위한 양질의 인재 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당원 의원들은 당과 국회, 국민의 염원과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간의 ‘이중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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