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완비하고 병목을 해소하며 자원을 동원하고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를 새로운 시대로 확고히 이끌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국 위원이자 국회 당위원회 상임부서기인 도반찌엔 국회 상임부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입법 활동에서의 사고 전환을 언급했다.
찌엔 상임부의장은 40년간의 도이머이(쇄신) 이후 국가가 역사적으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 과정에서 제도 구축과 법률 체계의 완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급변하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한 국내외 정세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혁신, 국제적 통합 심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틀의 한계와 미비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도가 신속히 개혁되지 않고,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이는 국가 관리, 생산·경영 활동,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물이 될 위험이 있다.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완비하는 데 있어 사고를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 전략적 의미를 지닌 객관적 요구이다. 이는 ‘관리 목적의 입법’에서 ‘발전을 창출하는 입법’으로의 강력한 사고 전환을 요구하며, 또럼 당 서기장의 지도적 사고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즉, 법률 제정과 집행은 ‘사고의 혁명’이며, ‘관리할 수 없으면 금지한다’는 접근을 과감히 버리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적 틀을 마련해 혁신을 장려하고 생산력을 해방하며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반드시 한 발 앞서 나가야 하며, 발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면서도 새로운 현실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상임부의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2025년 4월 30일자 정치국 결의 제66-NQ/TW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이 결의는 새로운 시대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 제정 및 집행의 혁신을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틀의 구축·완비가 전략적 돌파구이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지렛대’임을 확인한다. 동시에 법률 체계는 일관성 있고 현대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투명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발전 효과와 국민의 이익을 척도로 삼고, 국가·사회·시장 간의 이익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상임부의장은 또, 당 서기장의 지도에 따라 국회가 지속적으로 입법 사고를 혁신하고, 많은 병목을 해소하며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해 2025년 목표와 제13차 당대회가 제시한 목표 달성에 기여해 왔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국회는 제14차 당대회의 방침과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입법 사고의 혁신을 지속하고, 정책 영향 평가의 질을 높이고, 특히 기업계, 전문가, 과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폭넓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법률 제정은 원칙적으로 옳고 기술적으로 엄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실현 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시행이 쉽고, 중복이나 모순이 없어야 하며, 부문·분야·중앙과 지방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사회 자원의 동원, 배분, 효율적 활용에 장애가 되는 부적절한 규정은 신속히 검토·개정·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
법률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주요 원칙적 사안만을 규율해야 한다. 또한 분권과 권한 위임을 강화해 정부, 부처, 부문, 지방이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점검·감독 메커니즘도 병행해야 한다.
찌엔 상임 부의장은 “특히 투자, 토지, 금융, 예산, 과학, 기술, 혁신 등 핵심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과감하게 혁신적이고 예외적인 새로운 메커니즘과 정책을 엄격한 위험 관리 하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실무 경험을 신속히 정리·보완·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접근은 법률이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현실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 제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질을 높여 정치적 청렴성, 전문성, 혁신적 사고, 높은 책임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자문·지원기구의 인력은 임무에 걸맞은 자질, 역량, 신뢰를 갖추어야 하며, 법 집행의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연계해야 한다. 또한 법률 제정, 홍보, 집행 과정에서 정보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국가 관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투자, 토지, 금융, 예산, 과학, 기술, 혁신 등 핵심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혁신적이고 예외적인 새로운 메커니즘과 정책을 엄격한 위험 관리 하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실무 경험을 신속히 정리·보완·확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률이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현실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반찌엔 국회 상임부의장
찌엔 부의장은 국가가 새로운 기회와 전망 앞에 선 지금, 법적 제도적 틀의 구축·완비에 있어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제약을 해소하고 생산력을 해방하며 사회 전반에 발전의 열망과 창의성을 고취하는 데 있어 특별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때 국가의 자주성, 자립성, 회복력을 보장하는 견고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국가가 번영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고 국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