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성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한계점도 드러나 접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면서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승인된 2026~2035년 기간 3대 국가 목표 프로그램 통합 결정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21~2030년 국가 목표 프로그램 중앙지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5년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5년간 시행한 결과, 9개 기본 과업 그룹 중 6개가 계획을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다.
특히, 소수민족 지역의 빈곤 감소율은 평균 3.4%로, 프로그램 목표치인 3.2%를 상회했다. 주민 1인당 평균 소득은 4천340만 동으로 2020년 대비 3.1배 증가했다. 교육 및 취업 연령층의 수요와 조건에 맞는 직업훈련 이수 비율도 평균 54.8%로, 프로그램 목표치인 50%를 초과 달성했다.
오지, 산악,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필수 인프라 투자도 보다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 보존 및 계승 역시 강조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 관광과 연계되어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계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2021~2025년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목표 프로그램 총괄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이 단순한 책임과 의무를 넘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명령”이자 깊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또한 지역별·지방별 성과가 고르지 못하고, 일부 주민의 삶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했다. 프로그램 시행이 분산적이고 단절되어 있으며, 협력과 연계, 집중성이 부족해 전면적이고 주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 토론에서 많은 대표들은 국가 목표 프로그램 시행의 ‘병목 현상’을 지적했다. 레티탄람 껀터시 대표는 신농촌 건설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 프로그램이 많은 목표를 달성·초과했음에도,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은 사회 인프라 구축과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마을 해소 등 일부 목표가 미달성됐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는 인력 자원의 분산, 과업 중복, 그리고 많은 지방의 자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체 재정 능력을 초과한 점을 들었다.
로 티 루옌 디엔비엔 대표 역시, 특별히 어려운 지방에 경직된 자부담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중앙정부 예산 지원 비율이 높은 지방에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하고, 국가 목표 프로그램 간 자금 통합을 의무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계는 지방별 사업 효과의 격차다. 여건이 좋고 인력이 우수한 지역은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반면, 더 어려운 지역은 진척이 더딘 경향이 있다.
2021~2025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11일 국회는 2026~2030년 신농촌 건설,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목표 프로그램 투자 정책을 승인하는 결의안(257/2025/QH15호)을 통과시켰으며, 2026~2035년 3대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통합은 투자 확대와 자원 집중을 통해 가장 취약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관리에서 개발 중심, 즉 주민을 정책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삼는 사고 전환을 통해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는 목표와 해법의 동기화, 중복·중첩 해소, 지방의 시행·감독·평가의 용이성 제고 등으로 현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