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맥락에서 투명하고 유연한 토지 관리 메커니즘의 운영과 실행은 앞으로 많은 지역의 개발 속도와 질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법률 및 투자 절차의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토지, 투자, 건설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지침의 복잡성과 중복으로 인해 수많은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건설-양도(BT) 사업의 경우, 투자자가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료 납부에 대한 공식 통보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프로젝트와 아파트 단지가 상업용 주택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서 발급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입주민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경제 내 자본 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병목 현상 중 하나다.
최근 정부 지도부와 호찌민시 간의 실무 회의에서, 시는 이미 효과적으로 적용된 해결책과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2025년 4월 24일자 제91/2025/ND-CP호 시행령(투티엠 신도시 BT 사업 대가로 제공되는 토지 자금의 가격 산정 시기와 관련된 장애 해소)과, 2024년 11월 30일자 국회 제170/2024/QH15호 결의(호찌민시, 다낭시, 카인호아성에서 감사·감독 및 법원 판결로 확인된 프로젝트와 토지 관련 장애 해소를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 및 정책)가 포함됐다.
더 최근에는 국회 결의 제98호 개정·보완 제안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장기간 정체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와 폭넓은 정책 공간을 마련하는 조항 추가를 제안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 통합 이후 현재 시에는 838개의 프로젝트와 사업이 장애 및 적체 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덕분에 670개 프로젝트가 해결되거나 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8만5천500헥타르 이상의 사업용 토지가 다시 추진될 수 있었고, 569조 동(216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경기 침체 이후 경제에 투입됐다.
프로젝트 자금의 묶임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의 문제다. 이 자금이 풀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장 전반의 생산 체인이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실제로 기업 활동을 위한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려면, 중앙정부는 단기적·장기적 해법을 모두 마련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법적 문제에 일부 얽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임시 토지 가격 산정, 단계별 재정 의무 이행 등 구체적인 전환 메커니즘을 도입해 전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법률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보완과 더불어, 토지 행정과 부동산 시장의 전면적인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국가 데이터 플랫폼에 공개해 기업, 시민, 감독기관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행정 절차의 장기 지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시장 동향에 맞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투명한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