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민간 부문에 "거시경제 안정, 경제 안보 기여해달라"

팜 민 찐 총리는 결의 68호 시행 이후 국회와 정부의 지원 결의와 더불어, 베트남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에서 민간 부문의 핵심적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언급했다.

전국 34개 지방과 21개 부처 및 기관이 이미 결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으며, 정부 기관과 지방 당국은 민간기업의 의견과 제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000건 이상의 행정 절차와 2,200건 이상의 사업 조건이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며, 약 1만3,200일의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연간 준수 비용이 34조 2,000억 동(약 13억 1,000만 달러) 이상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정부는 결의 138호와 139호를 통해 69개 과제를 각 부처, 기관, 지방에 부여했으며, 이 중 43개 과제는 20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고 37개는 대부분 달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에 15개 법률안, 국회 결의안 1건, 15개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제출했다.

각 부처, 기관, 지방은 세금, 수수료, 자본 및 토지 접근성, 투자 절차,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개선하고, 민간기업과 사업가구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로 결의 68호가 기업 커뮤니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찐 총리는 두 차례 100주년 목표 달성과 2026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을 위해, 민간 부문이 거시경제 안정, 인플레이션 억제, 공공·정부·대외 부문 부채 감축, 경제 안보 및 국가 방위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 당국에 대한 기업 신뢰 구축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입 및 준수 비용을 낮추며, 세 가지 전략적 돌파구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 기관, 지방에 중소기업(SME) 개발기금 설립을 위한 시행령 초안 작성,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녹색 및 순환 프로젝트 지침 마련, 해당 사업에 대한 2% 이자 지원, 중소기업 및 사업가구에 대한 부문 간 법률 지원, 산업단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 과제를 부여했다.

그는 정치 시스템, 정부 기구, 사회 전반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기업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강한 의지와 노력, 단호한 행동으로 결의 68호가 2026년 이후 더욱 폭넓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했다.

5월 이후 베트남에서는 매달 약 1만8,000개의 신규 기업이 설립되어, 연초 4개월 평균 대비 약 38% 증가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설립 또는 영업 재개 기업은 3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0.9% 증가한 수치다. 추가 등록 자본은 6경 동을 초과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전국의 활동 중인 기업 수는 약 1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VN-지수(VN-Index)는 11월 말 기준 약 1,691포인트로 2024년 말 대비 약 38%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약 3,900억 동으로 2024년 GDP의 80%를 넘었으며, 투자자 계좌 수는 1,100만 개를 돌파했다. 상장 기업의 약 86%가 흑자를 기록했다.

민간 부문은 2025년 1~11월 베트남의 수출입 총액 8,400억 달러 달성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이는 이미 2024년 연간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 무역수지는 2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2월 11일 기준, 비국영 기업은 국가 예산에 464조 동 이상을 기여해 목표를 크게 상회했으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