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및 프로젝트 06 개발을 위한 정부 지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팜 민 찐 총리는 18일, 정치국 결의 제57-NQ/TW호에 따른 정부 행동 프로그램 1년, 행정개혁 종합 프로그램 5년, 프로젝트 06 수행 4년을 평가하는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찐 총리는 각 부처, 분야, 지방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강한 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행정개혁 및 프로젝트 06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찐 총리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정 부족, GDP의 2%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연구개발 투자, 프로그램 및 계획의 지연, 디지털 인프라 미비, 국가 및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연, 행정절차 간소화 및 축소의 더딘 진전, 완전 온라인 공공서비스 비율 저조 등 현존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총리는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행정개혁에서의 돌파구 마련이 베트남의 객관적 요구이자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하며, 이는 투자 우선순위이자 경제 구조조정, 노동생산성 제고, 국가 거버넌스 효율 및 경쟁력 향상,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 지렛대가 되어 향후 두 자릿수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찐 총리는 디지털 제도,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인적자원 등 세 가지 전략적 디지털 돌파구를 강조하며, 과학기술 발전, 혁신,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06을 조직체계 간소화 및 리더십·관리·업무 방식 현대화와 긴밀히 연계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과제로, 각 부처·분야·지방의 수장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시에 충분한 자원 배분을 우선시하며, 할당된 과업의 진도와 품질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15기 국회 9·10차 회기에서 통과된 법률의 세부 규정 및 시행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 및 개정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과학기술부에 기업, 과학기관, 대학, 연구소가 전략적 기술제품 개발에 앞장서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국가 디지털 전환 및 프로젝트 06과 관련해, 각 부처·분야·지방이 공안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데이터센터의 공동 인프라를 등록·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통신 인프라 조기 확충, 5G 광대역 커버리지 확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도입, 데이터센터용 전력 및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데이터 분류, 핵심 데이터베이스(특히 12대 국가 핵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즉시 활용, VNeID 플랫폼을 국민과 기업을 위한 국가 디지털 도구로 신속히 발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 공공서비스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표준화된 절차의 공개와 종이문서 대신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최대 활용을 요청했다.
총리는 기술기업계에 국가정신을 고양하고, 핵심기술 자립에 앞장서며, 베트남의 지성을 세계무대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미래를 주도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베트남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학습·향상해 ‘디지털 시민’이 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중앙부터 기초까지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리더십과 이행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제도적 메커니즘과 정책이 개선되어 개발을 위한 장애물 해소와 자원 동원이 촉진됐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은 각 분야와 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11개 전략기술 그룹과 35개 전략기술 제품이 선정되고, 혁신 포털 및 기술거래소가 개설되었으며,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세계 혁신지수 상위 50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도 크게 도약해 5G 커버리지는 인구의 약 59%에 달하고, 2025년에는 인터넷 속도가 세계 상위 20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25년 국가데이터센터 1호가 운영을 시작했고, 해저 및 육상 광케이블 3개가 추가되어 2020년 말 대비 국제연결 용량이 두 배로 늘었다.
디지털 정부 개발도 가속화되어 온라인 공공서비스가 더욱 능동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완전 온라인 공공서비스 처리 비율은 36.8%에 달했으며, 2024년 베트남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193개국 중 71위로 2020년 대비 15계단 상승했다.
디지털 경제도 크게 성장해 디지털 기술기업 수는 2020년 5만8,000개에서 2025년 약 8만 개로 증가했다. 2025년 디지털 기술 수출은 1,720억 달러, 전자상거래는 3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비현금 결제가 보편화되고 전자세금·전자계산서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06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광범위한 데이터 통합 및 정비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VNeID 플랫폼은 금융, 은행,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행정개혁도 디지털 전환 및 프로젝트 06과 긴밀히 연계되어 2021~2025년 동안 3,241건의 행정절차 및 기업조건이 축소·간소화됐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 분야, 지방의 지도자들이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민간-학계 협력, 제도개혁, 건설 및 기초단위 디지털 거버넌스에서의 행정개혁 경험, 지방 공무원제 개혁 및 인재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