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IAEA와 함께 원자력 발전 인프라 통합 평가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방사선·원자력안전청은 관련 산업 및 기관들과 손잡고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 원자력 인프라 평가(INIR) 임무단과 함께 베트남의 국가 원자력 발전 인프라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11일 작업 세션에 참석한 대표들 (사진: VNA)
11일 작업 세션에 참석한 대표들 (사진: VNA)

에릭 마테 IAEA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인프라 개발·운영 책임자가 이끄는 대표단은 IAEA가 제시한 2단계 평가 기준에 따라 베트남의 국가 원자력 인프라 현황을 평가했다. 이 단계는 국가가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찰 초청 또는 계약 협상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표단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베트남 정부와 관련 기관이 향후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약 2주간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전문가들은 과학기술부, 산업무역부, 외교부, 농업환경부, 교육훈련부, 재정부, 공안부, 베트남전력공사(EVN), 베트남국가산업-에너지그룹(페트로베트남),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 인프라의 19개 모든 측면에 대해 검토, 평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했다.

INIR 임무단의 방문 종료 회의에서, 대표단은 닌투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재개 및 추진, 그리고 필수 인프라 구축에 있어 베트남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회, 총리, 관련 부처 및 기관 등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해결책과 결정이 승인됐다. 2025년에는 개정 원자력법이 제정되고, 원자력 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도 도입됐다.

초안 보고서는 38개 권고와 13개 제안을 담고 있으며, 베트남에 실질적 이익이 될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법적·규제적 틀 강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계획 이행, 입찰 및 건설 단계 준비 완료, 핵연료 주기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 전략 강화, 모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메커니즘 최신화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또한 베트남의 우수 사례 두 가지를 인정하며, 이는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국가들에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국회가 채택한 결의안 189/2025/QH15는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 결의안은 투자 절차 간소화, 토지 수용 신속화, 자본 조달 및 시공사 선정 능력 확대, 부처·기관·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등 구체적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IAEA는 이 사례가 프로그램의 적기 추진과 지속 가능성 확보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둘째, 베트남은 기존 환경 모니터링 경험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원자력 발전소 사업 준비를 지원했다. IAEA는 이 사례가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베트남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접근과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이행 의지를 갖고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AEA와 베트남은 2026년 1분기 내에 INIR 보고서 초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6년 2분기에는 IAEA가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공식 보고서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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