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플라스틱 관리에 생산자 책임 확대 논의

유엔개발계획(UNDP) 베트남 사무소는 6일 '국가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NPA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노이에서 농업환경부 환경국과 함께 '생산자책임확대(EPR)'에 관한 기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대표들 (사진: VNA)
행사에 참석한 대표들 (사진: VNA)

이번 행사는 국가 관리 기관과 기업, 협회, 비정부기구, 대사관, 개발 파트너 등에서 온 약 200명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행사는 베트남이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 환경보호법의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2020년 환경보호법에 명시된 EPR 제도는 생산자와 수입자가 시장에 내놓은 제품 및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거 및 처리 비용을 재정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환경 보호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자원을 동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 타이 쯔엉 UNDP 베트남 기후변화·에너지·환경팀장은 실제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제가 드러났다며 정책 설계와 국내 재활용 시장의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투명성 역량도 계속 보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준비 수준도 상이한 만큼 제도의 실질적 역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행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호 끼엔 쭝 농업환경부 환경국 부국장은 농업환경부가 EPR 정책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해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개선과 기술적 지침,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민관 대화 촉진 등에서 UNDP와 NPAP의 긴밀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워크숍에서는 국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국가의 효과적인 EPR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특히 재정 메커니즘과 책임을 검증 가능한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생산자책임조직(PRO) 운영에 관한 글로벌 사례도 소개받았다.

참가자들은 생산자 및 수입자의 제품·포장재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책임과 관련된 규정 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많은 이들이 이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도전 과제를 강조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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