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 탄 먼 국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6대 국회 및 2026~2031년 임기의 각급 인민의회 대의원 선거가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서기까지 불과 1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55차 회의는 예년보다 이르게 개최되며,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회기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양한 중대한 사안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 의장은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제16대 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인 10개 법률안과 1개 결의안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방대한 업무량과 광범위한 규제 범위,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 등을 감안해 미해결 쟁점과 정책 대안에 집중해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증법과 법률구조법안, 정보접근법 등 사법 및 시민권 분야의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항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실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감독될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규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별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한의 분산과 위임은 효과적인 권력 통제와 병행되어야 하며, 제안된 정책은 실질적이고 즉시 실행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법과 관련해서는 국가, 근로자,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포상 및 표창법에 대해서는 형식주의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며, 올바른 성과를 낸 이들에게 정확히 표창이 수여되어 발전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2026~2030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관한 결의안 초안과 2025년 절약 실천 및 낭비 방지에 관한 정부 보고서 등 입법기관에 제출될 주요 사안들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 권한 내에서, 전국 판사 선발 및 감독위원회 위원 명단에 관한 결의 제1744/NQ-UBTVQH15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 경제개발협력기금 사무소에 대한 특권 및 면제 적용, 국민의 염원에 관한 정기 보고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6대 국회 첫 전체회의 준비에 대한 2차 의견 수렴도 이뤄진다. 국회의장은 어떤 안건을 유지하거나 보완할지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모든 단계에서 소극적 대응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임기 간의 전환이 법적 공백이나 제도 운영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가오는 회기에 제출될 예정인 일부 법률안이 3월 심의를 위해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사를 위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은 관련 기관들이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된 안건은 반드시 엄격하고 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해 먼 의장은 설 전후를 포함해 전국선거위원회와 사무국, 관련 기관들이 성공적인 선거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각 지방에서는 중앙정부나 전국선거위원회에 중대한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
먼 의장은 짧은 준비 기간과 선거의 성공적 개최, 새 국회 및 지방 인민의회 첫 전체회의 준비 등 중대한 정치적 과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기관과 개인이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결의를 발휘해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