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적 인프라에 AI 활용
2025년 제정된 AI법은 8개 장과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에서 AI 기술을 규율하는 최초의 법률이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통합된 법적 틀을 마련해 AI 발전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또한 AI를 국가 지적 인프라이자 생산성 향상, 혁신, 기술 자립,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투명하고 인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 협력, 혁신, 상업화, 글로벌 통합을 촉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는 공공 조달에서 AI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을 우선시하고, 기술 이전 및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을 지원하며,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접근을 보장한다. 또한 AI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생산,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투자, 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AI 생태계와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분권화 및 권한 위임 강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회 및 인민의회 감독활동법’은 5개 장과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6개 장과 5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기획법’은 국가 기획 시스템을 규율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기획 유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기획 간 중복이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이 법은 기획 과정에서의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획의 질을 높이고,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 적합성 평가에 따른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7개 장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된 ‘투자법’은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제품의 거래를 금지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승인 또는 공식 인가를 받은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전용 전자기기 제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출 전용에 한해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투자법 제7조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39개 조건부 영업 업종을 폐지하고, 20개 조건부 업종의 범위를 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전 승인 중심의 규제에서 사후 감사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5개 장과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국가 비밀 보호법’은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중요 미공개 정보를 국가 비밀의 범위로 정의한다.
한편, 8개 장과 88개 조항으로 구성된 2025년 ‘회생 및 파산법’은 국제 관행과 베트남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