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 주요 법안•결의안 채택 방침

제15기 국회는 제10차 회기인 10일 여러 주요 법률안과 결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 (사진: VNA)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 (사진: VNA)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개정된 세무관리법, 개정된 소득세법, 절약 및 낭비방지법, 개정된 기획법, 개정된 예금보험법, 인구법, 질병예방법, 기술이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사이버보안법,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 국가안보 및 질서 관련 10개 법률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국방산업·국가안보·산업동원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개정된 국회 및 인민의회 감독활동법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는 또한 전자상거래법, 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개정된 직업교육법,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된 언론법, 개정된 마약예방 및 통제법, 개정된 형사판결 집행법, 임시구금·가택연금·거주지 이탈금지법, 개정된 공무원법, 개정된 베트남 민간항공법,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의 채택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개정첨단기술법, 개정 건설법, 인공지능법, 시민접견법·청원법·고발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국제조약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안도 이날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보호 정책 및 법률 이행'에 대한 전문감독 결과 결의안, 교육·훈련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특별·예외적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입법부 결의안, 2026~2035년 교육·훈련 현대화 및 질적 향상 국가목표 프로그램 투자정책 결의안, 국제통합 효과성 제고를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 결의안, 국가주석이 제안한 국제협정 비준에 관한 국회 결의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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