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차회기 마지막 주...다수 법률•결의안 처리 예정

국회눈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 마지막 주에 여러 주요 법률안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는 조세, 인구, 공중보건, 계획, 사이버보안, 국가기밀 보호, 방위산업, 선출기관의 감독활동, 전자상거래 및 여러 교육 관련 법률 등 분야에서 개정 또는 법률 제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VNA)
국회는 조세, 인구, 공중보건, 계획, 사이버보안, 국가기밀 보호, 방위산업, 선출기관의 감독활동, 전자상거래 및 여러 교육 관련 법률 등 분야에서 개정 또는 법률 제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VNA)

국회는 조세와 인구, 공중보건, 계획, 사이버보안, 국가기밀 보호, 방위산업, 선출기관의 감독활동, 전자상거래, 그리고 다수의 교육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또는 제정 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는 마약 퇴치, 형사 판결 집행, 임시 구금 및 출국 금지, 민간항공, 지식재산권, 첨단기술, 국제조약, 가격, 공공부채 관리, 국가비축, 통계, 보험업, 투자, 도시 및 농촌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원들은 시민 접견, 민원 및 고발, 반부패, 건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지질 및 광물, 파산, 부가가치세, 국제금융센터 내 전문법원 설립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개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패키지도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승인 예정인 주요 결의안에는 환경보호 감독, 국제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국가주석이 제출한 대외관계 협정 비준, 2021~2030년 국가종합계획(2050년 비전 포함) 조정, 토지법 시행 장애 해소 메커니즘, 자빈 국제공항 투자정책, 교육개혁을 위한 혁신적 메커니즘, 2026~2035년 교육 품질 향상 국가목표프로그램 투자정책 등이 포함된다.

국회는 또한 2026~2035년 보건의료, 인구 및 개발, 이전 감독 및 질의결의 이행, 신농촌개발·지속가능한 빈곤감소·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목표프로그램 투자정책, 2026~2030년 국가 에너지 개발 메커니즘, 하노이 대형 프로젝트 특별정책, 호찌민시 및 다낭 관련 결의(98/2023/QH15, 136/2024/QH15) 조정, 빈–탄투이 고속도로 투자정책 등에 관한 결의안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와 국가주석,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의 2021~2026년 임기 성과 요약 결의안과 제10차 회기 종합 결의안 등 두가지 핵심 결의안은 11일 오후 폐회식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후자 결의안에는 2025년 국가예산 추가 배정, 롱탄 국제공항 사업 조정, 남북고속철도 특별 메커니즘, 푸엉남 펄프공장 사업 해결책, 2025년 재해 복구를 위한 교통 인프라 경제지출 재배정 등이 포함된다.

이번 주 내내 의원들은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의 보고, 범죄 및 법 위반 방지, 판결 집행, 2025년 반부패 활동, 제9차 회기 유권자 청원 대응 결과, 2025년 시민 접견 및 민원·고발 처리 결과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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