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주석·정부 업무보고서 심의

제15기 국회는  4일 제10차 회기의 일환으로 국가주석과 정부의 2021~2026년 임기 성과 보고서, 제15기 국회 성과 보고서 초안을 심의했다.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진행된 본회의 토론 (사진: VNA)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진행된 본회의 토론 (사진: VNA)

국회는 또한 제15기 국회 상임위원회, 민족위원회 및 각 위원회, 그리고 국가감사원의 업무보고서를 검토했다.

2021~2026년 임기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서도 상정됐다.

국가주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6년 임기 동안 주석은 정치 체계의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헌법과 법률, 당에서 부여한 임무에 따라 직무와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석은 2013년 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국회 결의 공포 명령에 서명하여 정치 체계의 기구를 간소화하는 데 중요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99건의 법률과 7건의 명령 공포 명령에 서명해 법률 체계와 관련된 어려움과 장애를 해소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분야, 특히 국민의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며, 국가방위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군대 최고사령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이고 유연하며 성과 있는 대외 활동을 펼쳤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6년 임기 동안 정부와 총리는 헌법이 부여한 8가지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다.

정책 및 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부는 45회의 법률 제정 전문 회의를 개최했으며, 법률 제정 및 집행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180건의 법률, 명령, 결의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아울러 1천400건의 결의안과 820건의 법령을 발행했다.

사회·경제, 문화, 환경, 국방, 안보, 외교 분야의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거시경제의 안정, 높은 성장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효과적인 통제, 사회보장 및 국민 생활 수준의 최우선 보장이 포함된다.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의 방침에 따라 정부와 총리는 정치 체계 기구의 구조 개편을 단호하게 추진하고, 정부 조직을 간소하고 과학적으로 정비했으며, 군(郡) 단위의 역사적 임무를 종료하고 지방 행정을 두 단계로 재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앙에서 기초까지의 행정 체계가 점차 정돈되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후 회의에서는 국회가 계속해서 업무보고서를 심의했다.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2026~2030년 국가 에너지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 및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국회는 이 주제들에 대해 소그룹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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