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부총리에 따르면, 지난 기간 동안 정부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수많은 과제가 “매우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될 만큼 성과를 거뒀으며, 일부 문제는 초기 개선이 있었고, 다른 일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및 법적 기반 강화
재정 분야에서 정부와 국무총리는 12개 법률을 검토하고, 국가 예산, 가격, 국유기업 자본 관리 및 관련 세제에 관한 8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1개 국가 마스터플랜 중 108개가 승인됐으며, 계획 수립, 행정구역 조정, 2단계 지방행정 조직 등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 산정과 배분, 관리 및 사용이 더욱 엄격해졌다. 정부는 장기 지연된 사업의 장애물 해소,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 기업채권 시장 회복 조치 시행, 국가 신용등급 유지, 사회경제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 하에서 재정·통화정책의 효과적 집행에도 집중하고 있다.
통화정책 및 은행 시스템 개혁
정부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이고 유연하며 시의적절하게 이끌었으며, 합리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긴밀히 조율했다. 이러한 접근은 거시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 성장 촉진, 주요 경제 균형 유지에 기여했다.
주요 조치로는 은행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 리스크 감소, 3개 부실 은행 및 동아은행에 대한 의무적 인수합병 시행 등이 있다. 2025년 10월 기준, 대손충당금 반영 전 부실채권 비율은 1.64%로 집계됐다. 금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도입됐다.
산업, 무역 및 에너지 전환
정부는 제8차 전력 개발 계획 및 이행 로드맵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대형 소비자 간 직접 전력거래 메커니즘을 승인하고, 주택·기관·산업시설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꽝짝–포노이 500kV 송전선은 예정보다 앞서 완공됐다.
시장 감독, 전자상거래 관리, 밀수 단속이 강화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농업 및 환경 관리의 진전
농업과 환경 관리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정부는 토지, 광물, 지질, 산림 관련 법률 이행의 장애물 해소에 집중했으며, 2021~2025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전략을 승인하고, 농업 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채택했다. 산림, 수산, 환경 부문 국가 마스터플랜을 승인하고, 100만 헥타르 저탄소 고품질 쌀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데이터 시스템도 발전해, 새 행정 모델 하에 34개 성·시의 약 5천700만 필지의 지적 데이터가 구축됐다. 디지털 전환과 기술 도입이 확대되어, 특히 재난 대응과 원양 어선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있다.
인프라 및 사회주택 우선순위
정부는 최소 100만 호의 사회주택 공급 프로그램 하에 통합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노이·호찌민시 순환도로, 동부 남북 고속도로, 롱탄 국제공항 등 전략적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계획된 고속도로망 중 2천476km가 완공됐으며, 2025년 말까지 3천km를 넘긴다는 목표다. 해안도로는 약 1,397km가 운영 중이며, 2025년 말까지 1천700km를 초과할 전망이다. 전국 모든 BOT 요금소에 전자요금징수 시스템이 도입됐고, 교통사고는 3대 주요 지표 모두에서 감소했다.
과학기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 바이오테크놀로지 발전, 국가 표준 및 품질 인프라에 관한 3개 핵심 결의안과 결론을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에 제출했다. 과학기술 관리의 성과 기반 전환,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 기업 과학기술 개발기금 확대,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도 도입됐다.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이 시행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 계획이 수립됐으며, 2023년 전기통신법 및 관련 시행령이 완성됐다.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통신 시장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교육 개혁
교육 및 훈련 분야의 대대적 혁신이 우선시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 개혁에 관한 제71-NQ/TW 결의안을 정치국에 제출했으며, 교원법과 유치원·초중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및 지원, 3~5세 유아의 유치원 교육 보편화에 관한 2개 결의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교육법, 고등교육법, 직업교육법 개정안 3건도 이번 회기에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 전략 및 마스터플랜, 2단계 지방행정 모델에 부합하는 분권화 규정이 발표됐다. 국경 지역 읍·면에 100개 복합형 기숙학교 신설이 시작됐으며, 2026년 8월 30일 이전 완공될 예정이다. 추가로 148개 학교가 건설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기관 검토, 2026~2027학년도 통합 교과서 도입 준비, AI 교육 프로그램 및 인재 양성센터 확대도 추진 중이다. 베트남은 2030년 유엔 교육 목표 달성 예상 21개국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