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최근 홍수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정보와 지원 메시지와는 달리, 일부 개인들이 공감 대신 상황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개인의 목적은 사실을 왜곡하고, 당국 및 군·치안 당국의 홍수 대응 및 복구 노력을 비난하는 데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수천 명의 사망자나 수만 명이 아직 구조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를 조작해 조회수를 올리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기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정보 흐름을 방해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며, 특히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대중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식 소식통의 범위를 훨씬 넘어 매우 빠르게 확산되며,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장에 투입된 당국의 지휘 및 협력 노력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공안부는 강조했다.
공안부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볼 때와 공유할 때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허위 정보 유포 행위와 AI를 악용해 허위 콘텐츠를 만들어 대중의 혼란을 야기하고 당국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규탄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 정보를 직접 유포하거나 유포를 돕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 당국이 전문적·기술적 조치를 동원해 해당 사례를 탐지, 스캔, 검증하고 있다. 무지로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주의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당국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행동한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포함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관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왜곡, 비방성 정보를 게시한 단체는 2,000만~3,000만 동(760~1,14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허위 정보, 왜곡, 비방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유포해 대중의 불안을 야기한 개인에 대해서는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타인이나 단체를 사칭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유포해 타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1,0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안부는 유포되고 있는 주장들을 일축하며, 모든 시민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자신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에게는 경각심을 갖고, 출처를 확인하며,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유포를 삼가도록 촉구했다.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은 2015년 사이버정보보안법 제8조와 2018년 사이버보안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징계, 과징금,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